[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2025년까지 공공기관 정원을 1만2442명 구조 조정한다.

유사·중복 업무를 줄이고 조직통합과 효율화 등을 통해 인원을 조절하겠다는 것이다. 

2009년 이후 14년 만의 정원 감축이다. 

하지만 퇴직·이직 등 자연 감소를 활용하고 인위적인 감원은 하지 않기로 했다. 

핵심 국정과제 및 안전 분야 관련 정원은 4788명 늘어난다.

공공기관 중 정원 감축이 가장 큰 기관은 철도공사로 722명이다. 정원 대비 감축률은 대한석탄공사가 21.2%로 가장 높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상정·의결했다.

계획에 따르면 공공기관 정원 44만9000명 중 1만2442명(2.8%)을 구조조정한다. 이로써 공공기관 정원은 43만8000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내년 1만1081명을 시작으로 2024년 738명, 2025년 623명 순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한다. 정부는 연간 7600억원 수준의 인건비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일단 정원 1만7230명을 감축한 후 4788명을 국정과제 이행, 안전 등 분야에 재배치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감축 분야는 크게 기능조정(7231명)과 조직·인력 효율화(4867명), 정·현원차 축소(5132명)다.

기능 조정은 민간·지자체와 경합하거나 비핵심적인 업무, 수요 감소 또는 사업종료 업무, 기관간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고유 목적 사업과 관련 없는 한국전력의 청원경찰, 검침 등 현장 인력, 석탄 생산량 감소에 따른 대한석탄공사의 현장 인력 등이 대상이다.

한국체육산업개발이 맡아온 분당·일산 올림픽 스포츠센터 운영을 민간에 이관하는 식으로 기능을 축소한다. 

한국도로공사는 무인·자동화 시스템(하이패스) 도입에 따라 통행료 수납 인력을 감축하기로 했다. 

조직·인력 효율화는 조직통합 및 대부서화, 지방·해외조직 효율화, 지원인력 조정,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인원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61개 기관이 과도한 간부직 비율을 축소하고,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상위직급을 통폐합한다.

한국관광공사는 튀르키예 이스탄불, 중국 시안·우한 등 해외지사 3곳을 폐쇄한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가입 상담·지원 업무를 일부 비대면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랜드코리아레저(GKL)는 중화권 시장 침체 장기화에 따라 중국 마케팅팀을 축소하고, 일본 현지 연락사무소도 6개에서 4개로 2개소 줄이기로 했다.

육아휴직, 시간선택제 등 요인을 고려한 후에도 기관별로 상당기간 지속되는 정·현원 차를 반영해 157개 기관에서 정원을 5132명 줄이기로 했다.

대신 핵심 국정과제 수행하고 안전을 강화하는 차원에선 정원을 4788명 늘리기로 했다.

한수원의 신한울 3·4호 건설, 철도공사의 중대재해 예방 인력 등 안전 대응 인력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정원 구조조정 중 일반직 비중은 60%, 무기직은 40% 수준이다.

정원 조정으로 초과하는 현원이 발생한 기관은 퇴직·이직 등 자연 감소를 활용하고 향후 2~3년간 단계적으로 초과 현원을 해소,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하지 않기로 했다. 신규 채용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7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에 대한 효율화 작업을 진행해왔다.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은 이 가운데 마지막이다.

각 공공기관은 내년 예산안 및 직제규정 개정안을 이사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