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했다. 

징역 2년형으로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해서는 복권 없는 사면을을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새해를 앞두고 이들을 비롯한 1373명에 대해 28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8·15광복절 특사에 이은 두 번째 특사다.

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정치인 9명, 공직자 66명이 사면·감형·복권된다. 하지만 경제계 인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횡령 등 혐의로 2018년 3월 22일 동부구치소에 수감됐으며,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80억원·추징금 35억원을 확정 받았다. 4년 9개월만에 ‘자유의 몸’이 되는 셈이다.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정지 상태인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다. 

김 전 지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포털사이트의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 받았다. 잔여 형기가 5개월 남은 김 전 지사는 사면을 됐지만 복권은 되지 않아 2028년 5월까지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정부는 김 전 지사의 범행이 대선 과정에 이뤄진 대규모 여론조작 사건이었고, 당시 그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해 복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근혜·이명박 정부 출신 주요 인사들도 대거 사면된다.

박근혜 정부 인사로는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비서관들, 국가정보원을 동원한 불법사찰 의혹에 연루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복권된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았다가 가석방으로 풀려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도 잔형 면제·복권된다.

'특활비 상납 사건‘에 연루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도 복권된다.

국정농단 ‘CJ 강요미수'에 가담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도 복권자 명단에 
포함됐다.

국정원의 이른바 '블랙리스트'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최근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도 형 선고 실효와 함께 복권된다.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며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에 관여한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도 복권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가장 책임이 컸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된 점을 크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 고위공직자 중에선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을 주도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잔형 감형),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잔형 면제 및 복권),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복권) 등이 사면 대상에 올랐다.

'댓글수사 방해' 사건에 연루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과 '국정원 특활비 불법수수' 의혹을 받은 김진모 전 청와대 비서관은 복권되고, '어용 노총 설립 지원' 의혹을 받은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형 선고 실효와 더불어 복권된다.

'군 댓글공작'에 연루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형 집행 면제 및 복권),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복권) 등 군 관련 인사들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현 정부 인사 중에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던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형선고 실효 조치를 받았다.

여당 인사로는 김성태‧최구식·이병석‧이완영 전 의원 등이, 야당 인사로는 전병헌‧신계륜 전 의원 등이 사면 복권됐다. 강운태 전 광주광역시장과 홍이식 전 화순군수도 대상이다.

자유한국당 권석창·미래연합 이규택 전 의원 등 18·19대 대통령선거, 20대 국회의원 선거, 6·7회 지방선거 사범 1274명도 복권됐다. 이미 한 차례 이상 출마 제한 불이익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 임신 중인 수형자 1명, 생계형 절도 사범 4명, 중증 환자 3명 등 특별배려 수형자 8명도 사면됐다.

정부는 "지난 광복절 사면에 포함하지 않았던 정치인·주요 공직자를 엄선해 사면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부여한다"면서 "새 정부 출범 첫해를 마무리하며 범국민적 통합으로 하나 된 대한민국의 저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