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연 평균 4000억원 정도 급증하면서 해마다 약 5조원이 지원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부처별로 국고보조금 지원 실태에 대한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지원 체계 재정비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먼저 지원 현황을 전수 조사해 그 토대 위에서 향후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공적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고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묵과할 수 없다”며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체계의 전면 재정비를 지시했다.
대통령실 조사 결과 2016년부터 올해까지 7년간 각종 시민단체와 협회, 재단, 연맹, 복지시설 등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은 총 31조4000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보조금은 2016년 3조5600억원에서 2022년 5조4500억원으로 연평균 4000억원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지원단체 수도 2016년 2만2881개에서 2022년 2만7215개로 4334개 증가했다.
그러나 2016년 이후 지원과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적발된 건수는 153건(환수금액 34억원)에 그쳤다.
부처가 적발하지 못한 각종 문제가 언론이나 국정감사 등을 통해 밝혀지면서 전수조사 및 전면 재정비가 불가피해졌다는 것이 대통령실 판단이다.
이관섭 수석은 “윤석열 정부는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높이는 것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그 배경에는 정의연(정의기억연대) 등 보조금 기부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보조금 증가 속도에 비해 관리 대책은 적절히 마련되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급격히 지원금이 증가했는데도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사안에 따라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