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도입 3년만에 폐지 기로…"일몰뒤 새로 논의해야"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여야가 이달 31일 일몰되는 화물차 안전운임제 연장 법안 논의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안전운임제를 일몰시키고 보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화물연대의 두차례 파업을 부른 안전운임제는 도입 3년 만에 폐지 갈림길에 섰다.
원 장관은 28일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출범식후 기자들과 만나 "안전운임제를 단순히 3년 연장하는 것으로는 안된다"며 "일몰시킨 뒤, 안전도 제대로 지키고 취약차주에 대한 비용보전을 제대로 해주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국가가 조장한 불로소득의 끝판왕이 화물차 번호판"이라며 "민주노총 간부들이 100개씩 갖고 장사하는 상황 또한 끝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조합 간부들이 화물차량의 면허권 즉, 번호판을 대여해 월 수백만원의 부수입을 올리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화주·운수사·차주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안전운임제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
원 장관은 "(각 이해당사자의) 이견이 좁혀질 수 있는 기준점을 국토부가 제시할 것"이라며 "빠르게 안이 만들어지면 1월내 입법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운송단가 후려치기 등을 막고, 화물차주들이 장기간 운전해도 비용도 못건지는 적자운임에 내몰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야는 안전운임제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8시간 특별연장근로제 등 일몰조항이 있는 법안 6개를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지만,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법안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대로 안전운임제가 일몰되면 현장에서는 더 큰 혼란과 갈등이 생길 것"이라며 "국민들은 정부·여당이 지난 6월과 11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에 동의하고 법도 발의한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데, 정부·여당이 물류혁신이라는 말도 안되는 핑계로 약속을 번복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