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전기료 큰 충격 없는 범위서 상당부분 올릴 것"
이창양 "전기료 큰 충격 없는 범위서 상당부분 올릴 것"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2.12.2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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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분기 인상폭 30일 발표할 듯…재생에너지중 해상풍력 육성 강조
"경제상황 어려워…'야전 산업부' 역할 맡을 것"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이 가계·기업에 큰 충격이 가지 않는 범위에서 상당부분 오른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8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전기요금 인상수준에 관한 질문에 "현재 요율을 막판 조정중이며 확정안을 연내에 발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내년 1분기에 적용될 전기료 인상폭은 30일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요금 인상을 위해서는 한국전력 이사회와 산업부산하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장관 승인을 거치는 절차가 남아있다.

그간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만큼, 인상 폭과 시기별 수준에 관심이 쏠린다.

산업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한전 경영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내년 한해 전기요금 인상 적정액은 kWh(킬로와트시)당 51.6원으로 산출됐다. 올해 전기요금 인상액 kWh당 19.3원에 비해 2.7배나 높은 수준이다.

내년 전기료 인상요인을 분기별 '전고후저'(前高後低) 방식으로 분산반영할 경우,한전의 영업이익이 1조9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한다. 하지만, 분기별 균등분산 반영할 경우 연간 적자가 1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또 내년 전기요금 인상 적정액을 3년간 분기별로 균등분산하면, 내년 한전의 영업적자 규모는 14조3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 장관은 "한전의 적자해소 차원에서 앞쪽을 높이는 것(전고후저)이 좋지만, 동절기라는 변수가 있다"며 "전기를 많이 쓰는 동절기에 전기료를 너무 많이 올리면 취약·저소득 계층이 힘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로 세계 에너지 정책이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동반확대하는 방향으로 다 비슷해졌다"며 "우리도 원전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재생에너지 정책도 뚜벅뚜벅 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21.6%로 설정했다.

해상풍력

이 장관은 "산이 많은 우리나라 지형을 고려했을 때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치(21.6%)는 상당히 도전적인 것"이라며 "바다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해상풍력이 우리에게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신재생에너지에서 태양광과 풍력의 비중이 9대 1 정도"라며 "이번 정부는 풍력육성에 상당히 힘을 실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풍력은 연관산업 동반성장 가능성과 고용창출 효과가 대단히 크다"며 "기계, 전자, 플랜트 등 한국이 강점을 가진 산업과도 가까워 전력도, 산업도 키울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5월 임명된 이 장관은 "7개월 됐는데 7년 같을 정도로 올 한해가 쏜살같이 지나갔다"며 "경제상황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에 산업부는 야전으로 나가 현장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고민하는 '야전 산업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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