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갈등, 이해당사자간 자율규제 원칙…공정거래법 기준 보완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정부가 내년 재정을 최대한 빨리 풀어 경기둔화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내년 1월2일부터 재정을 즉시 집행해 하루라도 빨리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내년 우리 경제가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적극적인 경기대응을 위해 내년도 재정은 상반기 중 역대 최고 수준인 65% 이상 신속집행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생과 직결되는 일자리·복지·물가안정 사업은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상세한 재정 신속집행 계획은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서는 "앞서 큰 변동성을 보였던 금융시장이 글로벌 긴축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와 정부의 시장안정조치 등에 힘입어 안정을 되찾아가는 모습"이라고 짚었다.
정부에 따르면 단기자금시장 대표지표인 기업어음(CP) 금리는 최근 13일 연속 하락했으며,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도 11월 중순이후 처음 3%대로 내려갔다. 1,400원대 중반까지 상승했던 원/달러 환율도 1,200원대 중후반까지 하락했다.
추 부총리는 "다만 대내외 여건이 여전히 매우 어렵고, 금융시장의 경우에도 향후 주요국의 물가나 통화긴축 속도, 경기둔화 흐름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높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또 "공정과 혁신의 가치를 조화롭게 고려해 디지털 플랫폼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플랫폼과 이용자·종사자간 갈등은 변화가 빠른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해 일률적 규제보다는 이해당사자간 시장자율규제를 원칙으로 입점업체 표준계약서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피해방지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집행기준을 보완하는 한편, 앱마켓의 인앱결제 강제나 경쟁 플랫폼 이용제한 등 독점력 남용에 대해서는 감시를 강화하고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플랫폼 기업의 인공지능(AI) 솔루션 도입과 메타버스·블록체인 등 차세대 기술개발도 지원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