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석열 대통령은 30일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운 것과는 달리 기재부가 세수 감소를 이유로 큰 폭의 세액 공제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한 문책성 지시로도 해석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관련, "반도체와 같은 국가 전략기술은 국가 안보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 기술"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반도체특위에서 제안한 세제지원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를 현행 6%에서 8%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수준으로 확대하려는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제안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초부자 감세”라고 반대하면서 여당안은 4개월간 표류한 끝에 대기업만 공제폭을 2%포인트 확대하고 중견·중소기업은 현행대로 8~16%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여기에는 기재부가 여당안대로 20% 세액 공제를 해주면 법인세 세수가 2조7000억원 줄어든다며 반대한 영향도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는 국가 안보 자산이자 산업의 핵심“이라면서 총력 지원 입장을 밝혔는데 기재부가 뒤에서 발목을 잡은 꼴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법인세율 1%포인트 인하'에 대해서도 "다수 의석을 앞세운 야당의 발목잡기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투자 확대를 위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다"라는 뜻을 밝혔다고 이 부대변인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