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8일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재 교육부가 갖고 있는 대학 재정지원 권한을 오는 2025년까지 모두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위임하기로 했다.

지역맞춤형 고등교육을 할 수 있도록 대학의 학과신설, 정원조정, 재산처분 등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없앤다.

부실대학에 대한 구조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재산처분 등에 특례를 부여해 퇴로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90분동안 국회 사랑재에서 제7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에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김석기 사무총장 등이,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추경호 경제부총리·이주호 사회부총리·박진 외교·이상민 행정안전·박보균 문체·이창양 산업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 김대기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우선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과 지역이 선순환 발전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도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학 지원관련 권한의 지방이양·위임을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올해는 5개 시·도 내외에서 시범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방대 육성법 개정은 연말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당정은 지방대학이 지역맞춤형 인재를 키울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고등교육 분야의 각종규제를 혁신하고, 부실대학에 대한 구조개혁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학과신설, 정원조정, 학사운영, 재산처분, 평가 등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없앤다. 

또 부실위험이 높거나 회생이 어려운 대학의 구조개선과 퇴로 마련을 위해 재산처분·사업양도·통폐합에 관한 특례를 부여한다. 해산시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 등으로의 잔여재산 출연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을 연내 제정할 방침이다.

당정은 폐교, 유휴학교 부지에 지역에 필요한 문화·체육·복지시설 등을 설치해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주민 활용도가 높은 도서관·수영장·국공립어린이집·주차장 등 복합시설을 지역에 대폭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필요한 특별교부금 지원과 사업절차 간소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양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오늘 논의된 지역맞춤형 교육개혁의 본격추진을 위해 지방대 육성법, 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복합시설법 등 관련법 개정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당에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혁신도시내 공공기관 근무자 자녀들의 중·고교 재학률을 조사해 관련대책을 마련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함에 따라, 정부는 즉각 실태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교육감 직선제 폐지' 문제는 이날 협의회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양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오는 11월 개최지가 결정되는 2030년 세계박람회(엑스포)의 부산 유치전략도 논의됐다.

정부는 4월 현지실사, 6·11월 경쟁 프레젠테이션에서 우리나라의 엑스포 유치의지, 역량, 경제발전 경험 등 경쟁국과의 차별화 요소를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교통수단, 전광판 등 민관 인프라, 홍보 매체들을 활용해 전방위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또, 정부는 오는 11월 투표 전까지 중점교섭국을 대상으로 유치사절단 파견 등 집중교섭을 벌여 부산엑스포 지지확보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당정은 오는 5월24∼27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기후산업 국제박람회'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IT 박람회인 CES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양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기후산업 국제박람회를 통해 기후변화 관련산업이나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우리나라가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