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례·대장동 의혹' 이재명 소환 통보…“설 전후 조율 중”
검찰, '위례·대장동 의혹' 이재명 소환 통보…“설 전후 조율 중”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3.01.1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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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터진 지 1년4개월만…검찰, ‘성남FC 사건’과 묶어 영장 청구 검토 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의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2021년 9월 ‘대장동 비리’가 언론 보도를 통해 불거진 뒤 1년 4개월 만에 최종 결재자인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를 소환 조사하는 것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3부는 이 대표 측에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설 연후 전후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서 대장동 개발의 최종 결정권을 행사하면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해 4040억원의 막대한 수익을 챙기게 하고 그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측근인 정진상 당시 성남시장 정책비서관 등 측근들이 대장동 민간업자들 측에서 428억원을 받는 대가로 사업상 편의를 제공하고, 각종 선거 자금을 지원받은 과정에도 이 대표의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위례 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서도 2013년 정진상 당시 비서관 등이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에게 흘려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는 과정에 관여 또는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대장동 사업을 추진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정민용 전 전략사업실장과 민간사업자인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를 뇌물, 배임, 횡령,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또 이들로부터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등을 받은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를 한 차례 조사한 뒤 성남지청에서 수사 중인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과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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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maca 2023-01-17 23:32:44

그 당시는 문제없었는데, 독수독과의 녹음으로 비롯된 수사들에서, 추가 증거 확보한것이라,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음. 검찰의 뜻대로 일방적 기소할 수 있지만, 그 당시 모라토리엄 상태의 성남시의 재정상태였고, 성남시 의회도 개발사업 반대하던 불리한 상황이었으며, 사업자들이 예상외의 투자수익을 거두고 난 이후, 자기들끼리의 민사적 갈등을 녹음했다가, 그 녹음에 허언.거짓말이 뒤섞이고, 경찰이 입수한 그 녹음이 형사적으로는 독수독과의 법이론에 저촉되는 상황에서 현재에 이른것. 녹취록 관련, 김만배 회장의 허언.거짓말 섞은것은 본인 스스로도 밝혔고, 남욱 변호사도 김만배씨가 거짓말 많이한다고 밝혔음. 그리고 미디어오늘 보도기사(2023,1,17, 윤수현기자 보도기사)에서도, 변호사 C씨가 밝힌 내용은 이렇습니다.

macmaca 2023-01-17 23:33:51

다른 언론사의 법조팀장보다는 사람 관계를 적극적으로 다루고, 허풍을 떤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위례신도시 개발도 불확실성을 이유로 성남시의회가 반대했고, 대장동 개발사업도 성남시의회에서 사업이 실패할 경우 위험 부담이 우려된다면서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부결시켰던 건입니다.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건으로, 여러 투자회사가 중간에 참여를 중단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이런 위례.대장동 개발사업을, 민간 사업자인 남욱,정역학, 나중에 대장동사업에 참여한 김만배 사업자가, 부도.파산의 위험을 감수하고 오래 버티다가, 결국 합법적으로 막대한 투자수악을 거둔것입니다. 이 사업 실패해서, 사업자들이 극단선택 하지 않은게 천만 다행입니다. 가장 중요한건, 형사재판에서 독수독과의 법이론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입니

macmaca 2023-01-17 23:34:34

점입니다.혼자만의 상상을, 녹음되는걸 두려워하며, 자기들끼리 있는 자리에서, 거짓말도 섞고, 허언도 섞어, 넌지시 떠본것등을 검찰이 법적 조치하는건 문제가 많습니다.

http://macmaca123.egloos.com/7065818



이매리 2023-01-16 16:52:22
삼성방통위 검찰조사꼬소하다. 연세대언홍원 최고위35기 쫄딱
망해라. 삼성준법위원회도 김만배사건이지. 2022년공익신고.
강상현연세대교수 2019년 방통위국감위증 정정보도했냐?
2019년에도 사기치고 피해자엄마돈뜯어먹고 이용하고 축소
은폐하고 가해자들보호했지. 2022년에도 이매리계란관련
악의적인기사내고 경제적불이익만 십년줬는데 누구좋으라고
기부봉사용서협력공익미쳤냐? 사회공헌과 공익이라며
자기네?이익위해 국민권익위원회조치도 다들 불복하는데
메디트가 더더좋다 . 돈버는게좋다. 이매리하나은행계좌로만 십년사기 입금먼저다. 십년임금손실입금먼저다. 공익신고2년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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