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조사·패스트트랙 제도 통해 검찰에 이첩 예정"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금융감독원은 19일 사모 전환사채(CB)와 관련한 14건의 중대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며 불공정거래 엄단의지를 강조했다.
금감원은 "최근 사모 CB 발행규모가 확대되면서 CB 인수후 시세조종,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주가를 상승시킨 뒤 주식으로 전환해 부당이익을 획득하는 등 불공정거래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0∼2022년 사모 CB 발행금액은 총 23조2000억원이었다. 특히 2021년 중 사모 CB 발행금액이 10조8000억원으로 전년(7조2000억원) 대비 50%가량 급증하는 등 크게 늘었다.
금감원은 1월 현재 조사중인 14건의 CB 관련 중대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패스트트랙(신속수사 전환) 제도 등을 통해 검찰에 이첩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발행내역 전수점검, 언론보도·제보·이상징후 분석 등을 통해 수상한 정황이 포착된 56개의 종목에 대한 매매분석 등을 진행중이다.
이들 종목에 대한 분석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되면 신속히 본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CB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중감시체계를 가동했다.
지난해에는 에디슨모터스가 지분을 보유한 에디슨EV와 관련된 불공정거래 사건 등 16건의 CB 관련 중대사건이 처리됐다.
에디슨모터스는 지난해 10월 쌍용차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인수·합병(M&A)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회사의 자금조달 창구였던 에디슨EV(현 스마트솔루션즈) 주가가 쌍용차 인수기대감에 급등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에디슨EV의 대주주투자조합이 미리 저가에 사둔 주식과 CB 등을 대부분 처분하고 차익을 실현해 '먹튀' 논란이 일었다.
결국 에디슨모터스가 인수대금 잔금을 납입하지 못하면서 합병은 무산됐고, 금감원은 에디슨모터스 등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해 서울남부지검에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이첩했다.
금감원은 조사·공시·회계·검사 등 부문이 참여하는 '사모CB 합동대응반'을 운영해 불공정거래, 공시위반, 불건전 영업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CB 발행결정 주요사항 보고서에 납입방법을 필수기재 사항으로 추가하는 등 기업공시 서식을 개정한다. 사모CB를 발행사가 만기 전에 취득할 경우, 공시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