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대중교통, 의료기관 등 제외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대중교통, 의료기관 등 제외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3.01.2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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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3년 만에 ‘권고’로 완화…“조정지표 4가지 중 3가지 충족”,
한 총리, “이제는 무리 없이 관리…고위험군 백신 접종 받아야”
서울 시내 한 대형 쇼핑몰에 비치된 마스크 착용 안내문 모습./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해제된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 만에 '의무'가 '권고'로 완화되는 것이다.

다만 대중교통과 병원, 약국, 요양‧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그대로 유지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중국 내 확진자 급증에 따른 우려도 있었으나, 국내에서는 큰 무리 없이 관리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작년 12월 결정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지표 4가지 중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의 3가지가 충족됐고 대외 위험요인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방역 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지표로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주간 치명률 0.10% 이하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 50% 이상 ▲동절기 추가 접종률 고령자 50%·감염취약시설 60% 이상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2개 이상을 충족하면 실내마스크 의무를 1단계 해제하겠다고 밝혔었다. 4가지 지표 중 접종률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지표는 모두 충족된 상태다. 

한 총리는 “다만 감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면서 “이들 지역에서도 "향후 감염 추이에 따라 권고 전환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설 연휴에 이동이 늘어나고 대면 접촉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완화 시점을 연휴 이후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한 총리는 특히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로 백신 접종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면서 "60세 이상 고위험군 분들과 감염 취약시설 거주 어르신들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접종 받으시길 강력히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작년 설 연휴를 거치면서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크게 증가했고 여기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가 더해지면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방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에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정부는 연휴에도 안정적인 코로나19 진단과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선별진료소와 원스톱 진료기관, 당번약국, 소아·분만·투석 환자 특수병상 운영 등에 빈틈이 없게 준비할 방침이다.

한편 한 총리는 "조류인플루엔자(AI)가 작년 10월 첫 발생 이후 63개 가금농장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ASF)도 이달 들어 포천, 철원지역 농장에서 2차례 확인됐다"고 지적하고 “설 연휴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가금농장 밀집단지, 철새도래지 등 고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소독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AI와 관련해 대규모 산란계 농장은 통제초소 운영, 전담 소독차량 배치 등 방역조치를 더욱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ASF 대응과 관련해서는 “농장 및 도축장 방역실태 점검, 야생 멧돼지 수색·포획, 울타리 등 방역시설 관리도 빈틈 없이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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