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용한파 예상되는데 '엎친데 덮친격' 될 수도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올해 공공기관의 정규직 신규채용 규모가 지난해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공공기관 혁신에 따른 정원 구조조정 여파 등으로 채용규모가 축소되는 것이다.
24일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300여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신규채용 목표를 지난해 2만6000명 플러스알파(+α)보다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채용 규모는 지난 2017년 2만2659명에서 2018년 3만3984명, 2019년 4만1322명으로 늘었다. 이어 2020년에는 3만736명으로 줄었고, 2021년 2만7053명으로 다시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3분기까지 신규채용이 1만9237명으로 집계돼, 4분기까지는 연초 목표였던 2만6000명+α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신규채용 규모가 지난해보다 줄어들면 2020년, 2021년, 2022년에 이어 4년째 신규채용이 축소돼 2017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2018년이후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채용이 3만명 이상으로 늘어난 데에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당시 일반정규직은 채용절차를 밟도록 했기 때문이다.
올해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채용이 줄어드는 이유 중 하나는 정부의 공공기관 정원 구조조정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공공기관 기능조정과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정원 44만9000명 중 2.8%인 1만2442명을 구조조정했으며, 이중 1만1081명은 올해 줄이기로 했다.
정원 조정은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아닌 퇴직·이직 등 자연감소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신규채용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그러나 이미 있는 정원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신규채용을 늘리기는 쉽지 않아, 자연스럽게 정규직 신규채용 규모를 전년보다 줄일 수밖에 없게 됐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고용역할 등을 중시했으나,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이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는 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런 기조 아래 공공기관 '슬림화'를 위한 각종 혁신책을 마련한 상황에서, 필요 이상으로 무리하게 공공기관 신규채용 인원을 늘릴 가능성은 희박하다.
다만 민간채용 '마중물'과 청년 취업기회 확대역할을 해온 공공기관 신규채용이 줄어들면 올해 청년 실업고통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올해는 주요국 금리인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여파 등 각종 대외리스크에 따라 국내 경기하강이 유력하며, 취업자 수 증가폭도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지난해 81만6000명을 기록한 취업자수 증가폭이 올해 10만명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9만명,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만명으로 정부보다 더 비관적이다.
대표적인 '질 좋은 일자리'인 공공기관 신규채용이 줄어들고 민간기업의 채용축소까지 이어지면 올해 청년 취업문은 좁아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난해 1만9000명이던 공공기관 청년인턴 채용규모를 올해 2만1000명으로 늘리고 기존 3·6개월인 인턴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