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현금지원 치중…고용서비스 취업촉진 기능 약해져"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정부가 앞으로 구직자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대신 구직자의 취업을 촉진하고 근로의욕을 높이는 방향으로 일자리 정책을 전환한다.
정부주도의 직접 일자리 사업을 줄이고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직업훈련, 고용서비스를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은 ▲청년·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을 핵심 정책대상으로 설정 ▲사업·인구구조 전환 등 미래 대응체계 구축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현금지원 대신 서비스 중심의 노동시장 참여촉진형 고용안전망 구축 ▲직접 일자리 제공 대신 민관협업 노동시장 정책강화 등 크게 5가지로 요약된다.
노동부는 "그동안 우리 일자리 정책은 현금지원, 직접 일자리 확대 등 단기·임시 처방으로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는 선택을 해왔다"며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간의 일자리 창출여건을 조성하는 데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고 정책전환의 배경을 설명했다.
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지난 몇년간 현금지원에 치중하면서 고용서비스 본연의 취업촉진 기능이 약해졌다고 진단했다.
이에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의 반복수급과 의존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실업급여 액수를 줄이고 대기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구직자들에게는 맞춤형 재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내 실업급여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직접 일자리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하고, 직접 일자리 반복참여자들에 대해서는 민간 일자리로의 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의무화한다. 직접 일자리 14개 사업에 참여한 4만8000명이 그 대상이다.
노동부는 정부재정이 지원되는 일자리 사업을 평가해 지원금이 3회 감액되면 사업을 폐지하기로 했다.
고용장려금 사업은 17개에서 5개로 줄이고, 고용보험사업 제도개선을 통해 올해 고용보험 재정수지를 흑자로 전환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저출산·고령화로 2030년까지 생산연령 인구가 357만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청년, 여성, 고령자 등 정책대상별 고용률 목표를 수립했다.
청년고용률은 2021년 53%에서 2027년 58%, 여성 고용률은 57%에서 63%, 고령자 고용률은 66%에서 71%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범정부 일자리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고용상황이 악화하면 비상계획을 가동할 방침이다.
인력수급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시장 미충원 인원의 24%를 차지하는 단순노무 인력의 신속한 취업을 지원하고, 외국인력 활용을 돕기로 했다.
정부는 노동부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민관협업의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고용정책 추진과정과 성과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