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지난해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52조원 증가한 396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의 최종 예상치를 소폭 밑돈 수준이다.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세수추계 오차율은 0.2%로 2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부터는 경기둔화가 가시화하며 세수목표 달성이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법인세·근소세 늘었지만…양도세 4.5조원↓·증권거래세 4.0조원↓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국세수입 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95조9000억원으로 전년 실적치보다 51조9000억원 증가했다.

세목별로 보면 기업 실적호조의 영향으로 법인세(103조6000억원)가 33조2000억원 늘었다. 법인세는 전년도(2021년) 실적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실적둔화는 이번 세수에 반영되지 않았다.

고용증가와 경기회복이 이어지며 소득세(128조7000억원)도 14조6000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근로소득세가 10조2000억원, 종합소득세가 7조9000억원 각각 늘었다.

반면,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거래감소에 따라 1년 전보다 4조5000억원 감소했다.

증권거래세도 주식시장 거래 위축으로 4조원 줄었다.

또 역대 최대폭의 유류세 인하조치가 이어지며 교통세와 교육세가 각각 5조5000억원, 5000억원씩 감소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지난해 고지세액(7조5000억원)은 전년보다 줄었으나, 2021년 종부세 분납분이 늘면서 전체세수는 7000억원 증가했다.

이밖에 물가상승의 영향이 반영되며 부가가치세가 10조4000억원 증가했고, 관세도 환율상승과 수입액 증가의 영향으로 2조1000억원 늘었다.

◇세수추계 오차율 0.2% 그쳐…재작년 '역대 최대' 오차 만회

세수실적은 정부의 예상을 거의 벗어나지 않은 수준이었다. 지난해 연간 세수는 정부가 추경을 통해 수정한 최종 세입예산(396조6000억원)을 7000억원 밑돌았다.

추경기준 세수추계 오차율은 0.2%로 2001년(0.1%) 이후 21년 만에 가장 낮았다.

정부는 "예상보다 빠른 자산시장 둔화와 태풍 피해기업 세정지원에 따른 이연세수 등의 영향으로 세수가 세입예산 대비 감소했지만, 세목별 진도비 분석과 신속한 신고실적 반영을 통해 전망의 정확성은 상당부분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당초 제시한 본예산 기준으로 집계한 초과세수는 53조원에 달했고, 오차율도 15%를 웃돌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과 동시에 추경을 편성하면서 53조3000억원 규모의 초과세수 전망치를 반영한 세입경정을 진행했다.

재작년에도 정부는 연내 세차례나 세수전망을 수정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오차(본예산 기준 오차율 21.7%·추경기준 9.5%)를 기록했다. 이에 세수추계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다.

일각에서는 올해 세수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을 추경예산 대비 1.0% 증가한 400조5000억원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경기둔화와 자산거래 감소세가 이어지며 세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 대비·속보치)은 -0.4%로 2년반 만의 역성장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성장률(1.3%)은 2% 안팎인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추정치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정부는 물가를 포함한 경상성장률을 고려하면 기존에 예상한 범위에서 세수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더구나 주요세목인 법인세의 경우 전년도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만큼, 최근 경기악화가 당장 올해 세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제한적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