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위기 봉착할 리스크 없어…주택시장은 추가 하락"
[연합뉴스] 기타 고피나스 국제통화기금(IMF) 수석부총재는 고금리와 지속되는 무역적자 등으로 31일 IMF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기타 고피나스 부총재는 이날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하향조정한 배경을 묻는 말에 이렇게 말했다.
고피나스 부총재는 "전반적인 금융여건의 긴축, 전 세계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올해 말까지 소비쪽에 조금 영향을 줄 것 같다"며 "무역수지가 악화하고 대외쪽 수요가 줄어든 점, 주택부문의 둔화 등에서 취약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수출은 지난해 10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선 뒤 지난달까지 3개월째 뒷걸음질 치고 있다. 무역수지는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475억달러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이달 20일까지 100억달러가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
IMF는 이날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1.7%로 내려 잡았다. 내년 성장률은 종전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은 2.6%로 예상했다.
고피나스 부총재는 "올해 상반기 성장이 둔화했다가 하반기에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한 뒤 내년에도 성장세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중국 경제의 회복이 한국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한국경제에 대한 정부·한국은행의 '상저하고' 전망과 궤를 같이한 것이다.
적정 기준금리 수준을 묻는 말에는 "구체적인 숫자는 말하지 못한다"며 "정책금리 3.5%라는 수준은 긴축적인 영역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물가상승세가 완만하게 잘 통제되는 모습으로 보이고, 근원물가 상승세도 많이 내려올 것으로 보인다"며 "한편에서는 경제활동과 주택시장이 둔화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여러 고려사항들을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국내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했고 가격일부에 과대평가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택시장에서 일부 조정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 몇달간 가격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그것은 주택시장에 유용한(useful) 조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관련) 여러 지원이 일시적으로, 타게팅을 해서 필요한 계층에만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며 "지원이 도덕적 해이나 정부의 우발적인 부채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권고했다.
고피나스 부총재는 한국경제가 과거 외환위기와 같은 중대한 위기에 직면할 위험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기초여건(펀더멘털)이 탄탄하고 통화·재정정책도 잘 뒷받침되고 있으며, 외환보유고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25% 수준으로 두텁다"며 "악재가 발생해도 대응할 수 있는 정책여력도 충분하다"고 진단했다.
부동산과 연계돼 가계부채가 많긴 하지만, 주택가격 하락이 은행시스템 등을 통해 전반적인 위기로 번질 가능성도 적다고 밝혔다.
최근 세계경제의 분절화와 관련해서는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이전부터 있었던 문제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수면위로 불거졌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교역상대국을 다변화하는 게 유리하지만, 보호주의 조치 등은 전 세계 경제의 성장과 물가상승 대응에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피나스 부총재는 우리나라 남녀 임금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매우 큰 수준이라며, 한국의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성이 출산하고 직장에 떠났다가 다시 노동시장에 참여하려고 돌아오면 월급 등에 있어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 같다"며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관리나 보육시설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