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급 도입,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인건비 인센티브
직무급 도입,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인건비 인센티브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3.02.0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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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00곳, 2027년 200곳 목표…통합공시 분류체계를 16년만에 전면 개편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정부가 직무급 도입 대상 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넘어 기타공공기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도입 기관에는 경영평가 상 가점을 주고 총인건비도 늘려준다.

기획재정부는 3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경영평가 과정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해서만 직무급 도입 실적을 점검·평가하던 데에서 한 발 더 나가 주무 부처가 평가하는 기타공공기관에도 같은 기준을 준용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현재 직무급을 도입한 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130곳 중 35곳이다. 정부는 내년까지 공공기관 100곳, 2027년까지 200곳에 직무급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경영실적 평가에서 조직 구성원이 직무급 설계 과정에 참여하는 등 직무급 도입에 노력한 기관에 기존 2.5점에서 3.5점으로 가점을 1점 추가하기로 했다.

총보수 가운데 성과급 비중을 늘리거나 평가등급에 따라 성과급 차등액을 확대할 경우에도 가점 1점을 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직무급 도입 실적이 우수한 기관에는 0.1~0.2%p의 총인건비 추가 인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2007년 공공기관 공시제도 도입 이후 16년 만에 통합공시 분류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세계적으로 ESG 공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현재 '일반현황, 기관운영,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대내외 평가, 정보공개' 등 5개로 나뉜 대항목을 '기관운영, ESG운영, 경영성과, 대내외 평가' 등 4개 대분류로 바꾼다.

4개 대분류 아래 중분류도 기존 10개에서 '일반현황, 인력관리, 보수관리, 복리후생, 중장기 재무관리, ESG 현황' 등 15개로 세분화한다.

온실가스 감축 실적 항목을 늘리고 장애인 고용률 등 사회(S) 항목, 비상임이사 활동내용 등 지배구조(G) 항목을 신설한다.

ESG 경영 현황은 ESG 경영보고서 형태로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며 2024년까지는 자율공시, 2025년부터는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한다.

개편안은 4월부터 적용한다.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의 감사를 강화하기 위해 결산서 제출일을 2월 말에서 3월 15일로 연장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심사도 보장하기 위해 공공기관 결산서 국회 제출일을 8월 20일에서 7월 30일로 앞당겨 심사 기간을 늘린다.

또 감사원 결산검사 대상기관을 현재 25곳에서 41곳으로 늘릴 방침이다. 강원랜드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16곳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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