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현재 65세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높이는 문제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에 이어 오세훈 시장까지 가세하면서 무임승차 연령을 70세 로 올리는 방안을 둘러싼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의 논의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되고 있다.
게다가 대구시는 오는 6월28일부터 70세 이상 시민이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토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오 시장은 3일 페이스북에 “대중교통 요금 체계 개편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발등의 불이지만, 급격하게 고령사회가 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복지 구조를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바탕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머지않아 노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되고, ‘백세 시대'가 될 터인데 이대로 미래 세대에게 버거운 부담을 지게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의 이런 의견은 누적되는 지하철 운영적자를 해소하려면 현재 65살인 무임승차 연령을 올리거나, 정부재정으로 지하철 손실을 보전해줘야 한다는 메시지로 풀이되고 있다.
오 시장은 대중교통 요금 체계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정부의 무임승차 손실 지원과 대중교통 요금 시스템의 근본적 개선이라는 두 방향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교통요금 급등으로 시민들이 겪을 고통을 줄이기 위해 기재부가 무임승차 손실 일부라도 지원해야 한다”면서 “무임승차 제도는 국가 복지 정책으로 결정되고 추진된 일이니 기재부가 뒷짐지고 있을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근본적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연령별, 소득계층별, 이용시간대 별로 가장 바람직한 감면 범위를 정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민사회, 국회,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중교통 요금 연령 기준을 상향하겠단 뜻을 밝혔다.
홍 시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하철·지상철 등 도시철도 이용에서 현재 65세 이상으로 돼 있는 무상 이용 규정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다”면서 “규정에는 65세부터가 아닌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70세로 규정 하더라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설명했다.
홍 시장은 특히 "대구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른신들 시내버스 무상 이용제도를 올해 6월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구에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가 시내버스 업체에 주는 지원금은 연간 230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여당도 무임승차 연령 상향 조정과 지자체의 적자 보전 대책을 패키지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3일 “무임승차의 연령을 올리는 문제와 적자를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는 문제를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지자체에게 1년에 수천억 원 적자를 부담하면서 계속 가게 하는 게 맞지 않다는 인식은 있다”면서 “적자에 대한 부담을 중앙정부와 해당 지자체가 어떤 방식으로 할지, 수십 년 전에 정해진 65세 노인 기준이 맞는지, 연령 상향 문제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