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민첩·유연한 정부…파격적 성과주의 도입해야"
윤 대통령, "민첩·유연한 정부…파격적 성과주의 도입해야"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3.02.0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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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정부개혁' 공식화…"마인드 안 바뀌면 경제전쟁서 생존 불가"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며 정부 개혁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과 파격적인 성과주의도 도입해 활력이 넘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 주재하며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수출과 투자 유치, 첨단 과학기술 협력은 경제외교의 핵심"이라면서 "경제 외교를 뒷받침하는 길은 대한민국을 최고의 혁신 허브로 만들고 모든 제도를 잘 사는 나라, 선진국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나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자들의 일하는 방식과 생각도 과감하게 변해야 한다"면서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우리 경쟁국은 3년, 우리는 8년이 걸린다고 한다.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과 규제의 틀을 과감하게 깨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점 추진할 국정과제 20개를 보고하면서 기존의 노동·교육·연금 개혁에 정부 개혁을 추가한 4대 개혁을 제시했다.

신년 업무보고가 마무리됨에 따라 중점 추진할 20개 국정과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업무보고 과정에서 제시한 ▲개혁 ▲수출 ▲글로벌 스탠더드 ▲과학기술 등 4개 키워드에 맞춰 선정됐다. 

대통령실은 '3+1 개혁' 과제로 추가된 정부개혁의 세부 과제로 민첩·유연한 정부, 형식주의 타파, 성과주의 확산,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등을 꼽았다.

경제 과제로는 거시경제 안정, 부동산 시장 정상화, 수출 유망 분야 육성, 중소기업 주도 수출 드라이브 촉진, 농림해양수산업의 수출·미래 산업화, 스타트업 코리아 실현을 위한 창업벤처 육성,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가 선정됐다.

사회 과제로는 과학기술 기반 안전관리, 중대 사회범죄 근절, 사회서비스 고도화, 문화·관광의 전략산업 육성이 제시됐다. 

미래 과제로는 핵심 국가전략기술 육성, 디지털 모범국가, 교통혁신, 실행력 있는 탄소중립정책, 지방시대 본격 추진 등이다.

중점과제 가운데 교육개혁을 비롯한 5개 과제는 부처간 조율이 필요한 '협업 과제'로 분류됐다.

중점과제의 본격적인 이행을 위해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팀장으로 하는 '중점과제 관리 태스크포스'(TF)를 대통령실 내에 구성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중점 과제의 계획 수립, 리스크 예방 및 추진상황 점검, 성과 창출까지 단계별로 긴밀하게 부처와 협업하고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업무보고는 22개 부처를 대상으로 11차례 진행됐으며 각 부처 공무원 800여 명과 전문가·기업인·일반 국민 등 민간 인사 400여 명 등 총 1500여 명이 참석했다고 대통령실은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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