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 고통이 크다"며 금융위원회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면서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 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에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고금리로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은행들은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리며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달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때도 은행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은행은 민영화된 기업이지만, 그 자체가 하나의 공공재라고 생각한다”면서 “은행 시스템은 군대보다도 중요한, 국방보다도 중요한 시스템이라고 보고 있다. 국가 재정시스템의 기초가 되고 , 국방 역시도 산업과 재정이 바탕이 돼야만 돌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4대 금융지주는 지난해 이자 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총 15조8500억원의 순익을 기록했다.

특히 4대 금융지주의 이자 이익 합계치가 39조6800억원으로 전년(34조7100억원)에 비해 5조원 가량 늘었다.

은행들이 금리 상승기에 대출금리는 빠르게 올리면서 예금금리는 더디게 인상해 예대마진을 늘려 이익을 챙겼기 때문이다.

역대급 실적을 낸 4대 금융지주는 주주 환원을 위한 배당 확대, 희망퇴직을 통한 인력 구조조정 등에 실탄을 쏟고 있다. 

4대 금융지주는 최근 한 목소리로 각각 1500억~3000억원어치 자사주 소각과 더불어 주주환원율을 3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4대 금융지주의 주력 계열사인 시중은행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수천명의 임직원을 내보내면서 1인당 수억원의 퇴직금을 지출했다. 

KB국민은행은 1인당 평균 3억8200만원을, 신한은행은 3억4400만원을, 우리은행은 4억4300만원을 각각 내줬다. 하나은행은 희망퇴직 인원과 퇴직금 규모를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반면 각 금융지주는 수익의 사회 환원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인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4대 시중은행은 최근 막대한 이익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모바일·인터넷 뱅킹 이체 수수료 면제를 발표했다. 그러나 모바일·인터넷 뱅킹 이체 수수료는 토스 등 핀테크 서비스가 사실상 무료화한 상황이어서 금융소비자들이 느끼는 편익은 크지 않다.

은행권은 매년 5000억원 안팎의 서민금융을 제공하고 있다고 발표하지만 대부분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등 정책 상품 공급액을 집계한 것에 불과하다. 

은행권의 올해 상반기 금리 인하 요구 수용률은 29%밖에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