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금융당국이 5대 시중은행의 과점 체제를 깨뜨려 완전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해 금리 인하를 유도하고 은행 자체 경쟁력도 높이겠다는 의도에서다.
구체적으로는 카카오뱅크·토스뱅크·케이뱅크 등 기존 인터넷은행의 활성화로 완전 경쟁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경쟁 체제 구축 검토는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올린 주요 은행들이 성과급 등으로 '돈 잔치'를 벌인 데 대한 부정적 시각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완전 경쟁 체제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전날 금감원 임원 회의에서 “여·수신 등 은행업무의 시장경쟁을 더욱 촉진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시장가격으로 은행서비스가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제도･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2019년 5대 은행이 전체 18개 은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원화 예수금 기준 77%에 달했다. 이들 은행은 예금 시장에서 각각 15~16%대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원화대출금을 기준으로 해도 5대 은행의 점유율은 67%다. 사실상 5대 은행이 예금·대출 시장에서 과점 체제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5대 은행이 이러한 과점 체제를 이용해 과실을 따먹고서도 마치 자신들의 공인 양 성과급, 배당 등을 멋대로 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지적과 더불어 과점의 고착화를 막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여·수신 시장에서 5대 시중은행의 점유율이 워낙 높다 보니 가격 책정 시 과점적인 게임을 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5대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들도 참여해 경쟁이 촉진되면 예대금리차 등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영국 등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은 산업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은행 신설을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이나 핀테크 접목 은행 등 '챌린저 은행'이 늘어났고 은행 간 경쟁은 더욱 가열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영국처름 은행을 신설하는 방식 대신 카카오뱅크·토스뱅크·케이뱅크 등 기존 인터넷은행을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완전 경쟁 체제를 구축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에 따르면 인터넷은행의 성장으로 지난해 말 기준 가계대출 부문에서 일반은행의 시장 집중도가 낮아지고 있다. 평가위원회 관계자는 신규 은행 진입 필요성에 대해 “인터넷은행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성장세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완전 경쟁을 해야 효율적인 가격이 가능하며 예금과 대출 또한 완전 경쟁이 되면 마진이 줄게 된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제도나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