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잔치 비판에”…은행권, “3년간 취약계층에 10조 이상 지원”
“돈잔치 비판에”…은행권, “3년간 취약계층에 10조 이상 지원”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3.02.1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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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사회공헌 프로첵트’ 발표…“보증배수로 규모 부풀려” 지적도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역대급 성과급 지급으로 '돈 잔치' 논란을 일으킨 은행권이 향후 3년간 10조원 이상을 취약계층 지원 및 서민금융상품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은행들의 고통 분담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은행의 공익적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서둘러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은행연합회는 15일 오후 "은행권이 이익의 사회 환원을 통해 국민경제의 어려움을 분담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3년간 10조원 이상의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주요 은행의 부행장급 임원들이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은행권 상생금융 강화방안'을 주제로 논의한 결과다.

은행권은 우선 공동 사회공헌사업 자금 5000억원을 재원으로 활용해 취약차주에게 긴급 생계비 2800억원, 채무 성실 상환 대출자에게 17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민금융상품(새희망홀씨·햇살론15·햇살론뱅크·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공급을 7조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공급 규모는 5조4800억원 정도였고, 올해 목표는 6조4000억원이지만 이보다 9.3%를 더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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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지난해 9월 출시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갈아타기) 대출 보증 재원도 더 마련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더 많은 소상공인이 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3년간 은행권 보증 재원을 약 800억원 추가 출연해 전체 보증 규모를 약 1조원까지 늘리겠다는 설명이다.

은행별로 저금리 대환(갈아타기) 프로그램, 저신용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취약차주들에게 약 7000억원도 새로 공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은행권이 내세운 10조원 규모의 취약계층 지원이 다소 부풀려진 숫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은행연합회가 제시한 ‘10조원’이라는 수치의 상당 부분은 보증 재원을 늘려 더 많은 대출을 해주겠다는 ‘보증 배수’ 효과로 채워졌기 때문이다. 예컨대 중소기업보증지원 재원 1600억원을 활용한 공급 효과는 12배수를 적용해 약 2조원으로 추산됐다.

반면 은행권이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위해 함께 마련하기로 한 '3년간 5000억원'의 공동 재원은 이번에 늘어나지 않았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회공헌 사업 관련 질문에 "은행권의 공동 모금이 썩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공동 모금은 최대한 자제할 것"이라면서 "개별 금융지주나 은행의 특색에 맞게 사회공헌 사업을 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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