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1년 연장…학자금 대출금리도 동결
LH 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1년 연장…학자금 대출금리도 동결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3.02.1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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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상반기 78% 집행…1년간 대중교통 소득공제 80% 적용
LH 임대주택의 임대료 동결 조치가 1년 연장된다, 사진은 경남 진주시 LH 본사./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조치가 1년 연장된다. 

학자금 대출금리는 상반기에 1.7%로 동결된다.

소상공인진흥기금 정책자금 3조원이 상반기에 78.3% 집행되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역신보 보증 한도는 42조원에서 44조원으로 올라간다.

정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물가·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자에 대한 생활비 대출을 1인당 연 3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늘리고, 직업훈련을 받는 실업자, 저소득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생계비 대출 지원도 확대한다.

생활 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저소득 예술인에게는 생활안정자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자활근로자 지원금, 긴급복지 연료비, 영아 기저귀·분유 바우처 등 지원도 늘린다.

정부는 취약계층 필수 생계비 사업, 민생안정 사업 집행 상황을 관계부처 집행점검단, 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통해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하면 예산 이·전용, 4조6000억원 예비비, 기금 변경 등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버스·지하철·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올해 내내 40%에서 80%로 올려 적용하기로 했다. 대중교통 소득공제율 80%는 올 상반기까지만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하반기에도 계속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알뜰교통카드 지원도 늘려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는 한도를 월 60회로 늘리고, 저소득층 적립단가도 500원에서 7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상반기 고속도로·철도·우편·광역상수도 등 중앙 공공요금을 동결한다는 방침이다.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요금 인상을 자제하는 지자체에는 재정 인센티브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을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특별교부세를 11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까지 44개 지자체가 공공요금 동결·이연을 확정했고, 10개 지자체가 추가로 동결·이연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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