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검찰은 16일 방송통신위원회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평가점수를 고의로 깎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박경섭 부장검사)는 이날 한 위원장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 검사·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재승인 심사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검찰은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때 방통위가 TV조선의 평가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TTV조선은 2020년 방통위의 재승인 심사 때 총점 653.39점을 받으면서 총점으로는 재승인 기준(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넘어섰다. 하지만 중점 심사 사항인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210점 만점에 104.15점을 받으면서 ‘조건부 재승인’ 처분을 받았다.
중점 심사 사항에서 득점이 50%에 미달하면 ‘조건부 재승인’이나 ‘재승인 거부’ 처분을 받게 돼 있다.
당시 TV조선 재승인 업무를 맡았던 양모 전 방송정책국장과 차모 전 운영지원과장은 구속됐으며, 심사위원장이던 윤모 교수에 대해서도 15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들에게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변호사 출신인 한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방통위원장직에 임명됐으며 임기는 오는 7월까지다.
방통위는 심사위원들이 외부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심사·평가하며, 방통위는 심사위원들의 점수 평가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