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대통령실은 16일 이동통신 3사가 3월 한 달간 대량의 데이터를 고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 통신비 부담 완화 대책을 전날 발표한 데 대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임시방편”이라고 평가하고 소비자 체감할 수 있는 요금 인하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통신 3사가 누려온 ‘과점 혜택’을 고려하면 한 달 동안 데이터 30GB(기가바이트)를 추가로 제공하겠다는 정도에 그쳐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에게 "데이터 30GB를 찔끔 준다고 해서 서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나"라면서 "그 정도로 대충 넘어가려 하면 국민이 분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신사들이 그동안 고객에게 바가지를 씌워온 구조를 고려할 때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임시방편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비상한 각오로 마련한 대책이라 볼 수 있나"라고 되묻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어제 대통령으로부터 소비자들이 체감 가능한 방안을 더 주문받고 돌아갔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통신 3사가 은행과 마찬가지로 높은 진입장벽 속에서 과점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그에 걸맞은 사회적 역할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전날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사업"이라면서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에서도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모든 수단을 열어두고 통신 시장 과점 해소와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통신료 부담 완화 효과를 내려면 이동통신사들이 추가적인 대책 제시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과기부, 시장 진입 장벽 낮추고 요금제 유연화 하는 방안 검토 중
과기정통부는 현재 제4 이동통신으로 불리는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위해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자 선택권 확대 측면에서는 매달 100GB까지는 필요 없는 소비자를 위해 중간 요금제를 신설하든가, 한 달이 아닌 석 달 정도로 요금제 기준을 유연하게 설정한다든가 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시니어 요금제를 65세 이상, 70세 이상, 80세 이상 등으로 더 세분화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통3사가 제시한 대책에 대해 소비자들의 반응도 차갑다. 통신비를 실질적으로 인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있는데도 한 달 간 데이터 무료 제공으로 생색만 내려 한다는 게 공통된 지적이다.
추가 데이터의 이월을 허용하지 않고 3월 중 소진하도록 한 점도 불만으로 제기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는 "번거롭게 요금제 바꿔봐야 기껏해야 몇 천원 할인", "데이터를 여러 달에 나눠 쓰게 한 것도 아니고, 한 달 안에 다 쓰라는 건 그냥 OTT만 계속 보라는 것“, ”이게 무슨 민생 안정 대책" 등 비난 댓글이 잇따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