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5년간 국비 1521억 지원받아…회계 제출은 거부"
"양대노총, 5년간 국비 1521억 지원받아…회계 제출은 거부"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3.02.2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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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 17곳 1344억원, 고용부 177억원
정부, 회계자료 안낸 노조, 지원금 중단 검토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지난 5년간 정부와 광역자치단체 17곳에서 1500억원이 넘는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광역자치단체 17곳으로부터 제출받아 20일 공개한 노조 지원 내역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고용노동부와 광약자치단체들이 양대 노총에 지급한 지원금은 총 152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304억원으로, 광역자치단체가 총 1344억원을, 고용노동부가 177억원을 지원했다.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서울이 34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울산(150억원), 경기(133억원), 인천(116억원), 충북(97억원) 순이었다.

노조 지원금은 주로 노동자 자녀 장학사업과 노조 교육사업, 법률 상담, 행사 지원 등 명목으로 지급됐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노조 재정 투명성 강화를 위해 최근 일정 규모 이상의 노조와 연합단체 총 327곳에 회계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결과, 120곳(36.7%)만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양대노총은 정부의 회계 자료 요구를 노조 자주성을 침해하는 월권행위로 규정하고 추가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세금을 지원받지만 내역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억지는 노조 스스로가 세금 약탈 기관임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 지원금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국고지원금 등 정부의 재정 지원을 중단하거나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정기부금, 조합비 등 노조의 입출금 내역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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