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반기 안에 통신시장 과점구조 해소 대책 마련키로
정부, 상반기 안에 통신시장 과점구조 해소 대책 마련키로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3.02.2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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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TF 구성…“시장 진입장벽 낮춰 제4‧5이통사 진입토록 할 예정”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정부는 통신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춰 제4‧5이통사가 진입토록 하는 대책을 올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이동통신3사(SKT·KT·LGU+) 체제로 굳어진 통신시장 과점 문제를 해소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통신시장의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TF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5일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통신시장 과점 해소와 경쟁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데 따라 후속으로 마련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통신시장 과점 해소와 경쟁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과기정통부는 2차관을 반장으로 해 학계 등 외부전문가와 유관 연구기관, 정부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했다. 상반기까지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박윤규 과기부 2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발표된 40G~100GB 구간 요금제나 시니어 요금제 출시 등 구간별 계층별 요금제 다양화를 통한 요금제 선택권을 확대할 것"이라면서 "알뜰폰 활성화와 주기적인 통신 품질 평가 결과 공개, 5G(28㎓) 신규사업자 발굴 등 통신비 부담완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사의 데이터 추가 제공을 통해 한시적으로 데이터 이용 부담이 완화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통신시장에 대해 2002년 M&A에 따른 과점구조 형성 후 20년 넘게 통신3사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해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차관은 “이 같은 통신시장 환경을 고치지 않으면 산업 도태와 함께 대국민 피해가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신시장에서 소비자는 자유롭게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공급자는 품질과 요금 기반 경쟁을 활발히 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우리 통신시장이 좀더 경쟁이 활발해 질 수 있도록 정책대안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TF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업계, 소비자단체 등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 발굴된 여러 의견과 과제는 TF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올 상반기까지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정부는 통신시장의 경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그 동안의 관행에서 벗어난 근본적인 정책 대안을 만들겠다"면서 "상반기까지 정책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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