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쌀값 유지를 위해 반대하는 것이다. 쌀 과잉생산 문제에 도움이 안된다"며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앞서 국회 대정부질문 등을 비롯해 이미 여러차례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정 장관은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의 질의에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이라며 "(쌀값 하락 우려로) 38개 농민단체가 반대한다고 성명서를 냈고, 쌀 전업농들도 이를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쌀 과잉생산 문제에 부딪힌 게 20년이 넘었다. 정부는 일관되게 다수확이 아닌 고품질로 가자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를 거스른다)"고 덧붙였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는 농민들 사이에서도 온도차가 있다.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졸속처리 되어서는 안된다는 성명을 냈으나,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은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이 5% 이상 떨어지면, 과잉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수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논에 벼가 아닌 다른 작물을 재배할 때,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은 수매를 의무화할 경우 쌀 과잉생산을 유도해 오히려 쌀값이 하락하고 재정부담도 심화한다면서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이 "당장 농민들에게 쌀값 보전을 해주면 생존권은 보장될 수 있겠으나, 장기적으로는 쌀값 하향평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대부분의 농업인이 처음에는 쌀값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했다가 정부에서 떨어질 것이라고 밝히니 이 법을 (다시) 검토해 보자는 입장으로 바뀌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난 5년간 평균 쌀가격보다 10% 이상 떨어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말"이라며 "농식품부는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연간 20만t(톤)이 과잉공급인데 이를 줄이려면 4만ha 정도의 재배면적을 줄여야 한다"며 "이 면적에 쌀 대신 다른 것을 심자는 것에 100% 동의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되면 기존에 쌀 대신 다른 작물을 심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조금 더 쉬운 쌀농사를 지으려 할 것"이라며 "정부가 얼마든지 격리하고 있는데, 이를 왜 의무화해서 굳이 쌀 과잉생산의 길로 가느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