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소주 1병 6000원’으로 상징되는 술값 폭등 우려와 관련, 정부가 주류업계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에 나섰다. 주류업계의 가격 인상 움직임과 제조사의 이익 규모 등을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술값 인상을 최대한 자제시키려는 움직임이다
27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주류업계의 소주 가격 인상 움직임에 대한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주류업체의 담합 가능성과 경쟁 상황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소주값 인상 요인에 대해 집중 조사 중이다. 원재료값, 제조 과정에 드는 연료비, 병 가격 등의 상승이 소주값 인상으로 이어질 만한 수준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주류업체의 수익 상황도 모니터링하고 있다. 주류업체들이 은행권처럼 성과급 잔치를 벌이면서 술값까지 올리려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주류업계가 술값을 올리지 못하게 할 근거나 명분을 찾는 작업인 셈이다.
공정위는 주류업계의 경쟁 구조에 대한 점검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주류의 생산·유통·판매 과정에서 형성된 독과점 구조가 경쟁을 해쳐 술값 인상의 벽을 낮추고 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독과점 구조에 문제가 있다면 더 많은 업체를 시장에 진입시켜 술값을 경쟁적으로 내리게 하겠다는 복안이다.
주류업계의 가격 담합은 당연한 제재 대상이다. 공정위가 “올해 국민의 부담을 키우는 민생 분야 담합 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서민의 생필품과 다름없는 소주도 중점 조사 대상일 수밖에 없다.
국세청은 얼마 전 주류업체 대표를 불러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정부의 주무 기관이 주류업계와 소통하고 애로를 청취한다는 취지였지만, 사실상 국세청이 업계를 상대로 출고가격 인상 자제를 설득하는 자리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주류업체 관계자는 “주세 인상과 출고가격 인상이 문제가 아니라 술을 비싸게 파는 음식점이 문제”라면서 “술값 인상의 주범은 외식업계”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원료가 되는 주정 공급가가 올랐고 소주병 공급가도 180원에서 220원으로 오른 만큼 가격조정 요인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주류업계가 출고가 인상을 단행할 경우 소비자 구매가의 인상폭이 훨씬 크다는 점이다. 음식점들은 소주와 맥주 등 공급가격이 조금만 오르더라도 통상 1000원 단위로 가격을 올려왔다. 현재 병당 5000원에 판매하는 음식점에서는 6000원으로 올릴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