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석 칼럼] ‘학폭(학교폭력)’은 참혹한 사회악이다.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구조악이다. 넷플릭스 글로벌 순위 1위를 기록한 한국드라마의 주제가 될 정도로 심각한 사회병리현상이다. 오늘날 ‘학폭’은 단순한 학교의 문제, 교육의 문제를 넘어선 지 오래이다. 학교나 교육당국의 힘으로 예방되거나 해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심각한 사회 단위의 문제, 망국적인 국가 차원의 숙제로 자리 잡았다.
학교 폭력의 피해자 학생은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간다.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가 오는 경우가 흔하고, 심지어 불안감과 죄책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심지어 학폭 피해자는 피해자가 아닌 경우보다 가해자가 될 확률도 높다는 연구보고도 있다. 가해학생은 물론, 피해자를 보호해주지 못한 학교 교사, 부모들에 대한 보복심리의 후유증이 아닐까 두렵다.
물론 학교폭력 문제를 예방하거나 근절하려는 대책이나 법이 없는 건 아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이미 2004년 1월에 제정되었다. 법에서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를 하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근절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법은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책의 목표·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교육감은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학교의 장은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전문상담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해서 각종 자문위원회도 운영되고 있다. 그럼에도 ‘학폭’의 문제는 우리 학교 현장에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 교육정책이나 실정법으로 통제하거나 단죄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다.
‘학폭’, 학교 밖 마을(지역)에서 해결해야
당연히 학폭 문제 앞에서 학교, 교육당국 등 주요 교육 책임주체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건 아니다. 가령 교육부는 소통·공감·체험 중심의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시도교육청, 푸른나무재단 등 민간단체 등이 각 교육공동체를 대상으로 지역으로 찾아가는 릴레이토론, 참여연극‧강연회,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를 활용한 예방교육 등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소통‧공감 능력 및 학교폭력 대처 역량 함양, 학교폭력 이해 제고, 지역사회·학교에 학교폭력예방 문화 확산을 기대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학교 안에서만, 교육당국의 힘만으로 ‘학폭’의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기대가 크지 않다. 근본적으로 학폭의 문제는 학교의 문제,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폭의 문제는 학교나 교육당국이 아니라 사회가 나서야 비로소 해결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학교 밖의 마을공동체와 지역사회가 학교에 힘과 뜻을 합쳐 ‘배움과 삶’이 하나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이루어야 학폭 문제의 실마리와 돌파구를 거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마을교육공동체’는 교육을 중심으로 학교, 마을, 자치단체가 역할을 분담하고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려는 목표를 추구한다. 한 명의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는 마을이 학교가 되고 주민이 교사가 되는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을 지향한다. 이때, 마울주민,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주체적 참여는 가장 중요한 선결 과제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은 우리 마을에서 책임지겠다”는 주체 의식과 학교와 지역 간의 긴밀한 협동과 연대가 성패의 열쇠이다.
이렇게 학교 안과, 학교 밖을 유기적, 융복합적으로 연계해 지역의 가용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 학교와 마을, 학생과 선생, 그리고 마을주민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배우고 가르치며 돌보고 보살피는 ‘마을교육공동체’가 우리 사회 곳곳에 필요하다. 무엇보다 협력과 나눔의 공동체 문화를 배우고 건강한 민주시민, 건전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그런 마을교육공동체에서 배우고 살아가는 학생들이 학교폭력이라는 사회악을 저지를 수는 없을 것이다.
근본적으로 학폭 등 우리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학교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학생교육이나 학원 안에서 벌어지는 주입식 입시교육에서부터 벗어나야 한다. 또, 학교의 범위와 규모는, 지역주민을 위한, 또는 지역사회가 주체가 된 정상적인 교육과 상식적인 학습의 장으로 이른바 ‘지역사회학교’의 수준과 차원으로 양적으로, 질적으로 혁신될 필요가 있다.
교육은 ‘배움과 삶과 일’이 하나 되어야
무엇보다 마을교육공동체가 꾸리는 지역사회학교에서는 ‘지역에서 나도 먹고살고, 남과 이웃도 먹여 살릴 수 있는 직업적 생활기술’부터 가르쳐야 한다. 마을학교에서 학교협동조합도 만들고, 사회적 경제 교과서도 서로 가르치고, ‘먹고사는 생활기술’도 몸으로 익히며, 어릴 때부터 건전하고 건강한 민주시민이자 생활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요긴한 지식과 기술과 품성을 더불어 가르치고 배울 필요가 있다. 마을에서 함께, 나도 먹고 살고 마을도 먹여 살리는 길을 찾아가는 학생들이 폭력적인 악역을 맡을 수는 없는 것이다.
마을교육공동체의 궁극적 목적과 가치는, 학교와 마을(지역사회) 사이의 지속가능한 연대와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학교, 지역사회, 교육청, 지자체, 시민사회, 주민 등 모든 마을교육공동체 참여·주도 주체들이 지역 고유의 교육적 시각과 철학을 토대로 ‘배움의 공동체’를 중심이자 기반으로 삼는 길이다. 그렇게 각 교육주체들이 서로 배우고 가르치면서 ‘배움과 삶과 일’이 하나되는 교육공동체를 자각하고 구현하는 일이다.
이때, 지속가능하고 성공적인 마을교육공동체 모델을 위해서는, 교육청과 지자체, 학교와 마을의 상호관계 및 역할분담, 공동체 운영주체조직(중간지원조직)의 성격, 역할, 기능, 교육, 지역사회 등 유관 공공사업 연계방법, 마을 및 지역사회 필요인력 및 일자리의 발굴과 조직화 등의 법적·제도적·행정적으로 실질적인 실천 해법과 실행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가령 ‘배움과 삶’이 하나되고, ‘삶과 일’이 하나 되는 이른바 ‘지역사회 생활기술 직업전문학교’ 의 교문을 활짝 열자. 그 학교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입시와 출세가 아닌 선량하고 건강한 민주시민이자 국가의 국민으로서 생업과 생활에 쓸모 있는 진짜 공부, 참교육에 매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학교에서는 이 사회에 대한 불만과 미래전망에 대한 불안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병리현상인 학교폭력의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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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정기석(tourmali@hanmail.net)
전국퇴직금융인협회 금융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경상국립대 창업대학원 6차산업학과 비전임교원
前 국회정책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