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에게 은행업 진출 문 열어줘…금산분리 원칙 폐기를 의미”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6일 은행뿐 아니라 카드·증권사 등에도 지급·결제 서비스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카드·증권사를 보유한 일부 재벌그룹에 은행업 진출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금융노조는 이날 발표한 '관치금융 태스크포스(TF)의 즉각 중단을 촉구한다' 성명서를 통해 지난 2일부터 활동에 들어간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를 '재벌·빅테크(대형IT기업) 특혜를 위한 관치금융 TF'로 규정하고 "자의적이고 일방적 금융정책 결정과 추진은 언제나 특정 세력에게 특혜를, 서민들에게 고통은 안겨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TF가 논의하겠다는 신설 인허가 사업인 종합지급결제업은 재벌·빅테크 특혜의 완결판이자 금산(금융·산업)분리 원칙의 폐기를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금융노조는 "카드사의 종합지급결제업 인가 또는 증권사의 법인지급결제 허용은 카드·증권사를 보유한 일부 재벌그룹에 은행업 진출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고, 문어발식 독과점 체계를 구축한 빅테크의 소비자 보호에도 문제도 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서울이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