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관세청은 7일 작년에 마약·외환·관세 사범 등 무역경제 범죄로 1983건, 8조2000억원 규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 건수는 2021년(2062건)에 비해 4% 줄었지만, 금액으로는 2021년(3조2000억원)보다 5조원(154%) 증가했다.
무역경제 범죄는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 마약류관리법 등 관세청 관련 21개 법을 위반한 범죄를 일컫는다.
적발 금액의 급증은 가상자산과 관련한 환치기 범죄를 15건에 5조6000억원 규모를 적발했기 때문이다.
범인들은 해외 가상자산을 구매하기 위해 수입대금으로 위장해 외환을 불법 송금하는 식의 환치기를 하다가 적발됐다.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수출 가격을 조작, 수출지원금을 착복한 외환 범죄도 있었다.
이를 포함해 불법 외환거래 규모는 총 129건에 6조3000억원 규모였다. 전년보다 적발 건수는 17% 줄었지만, 금액은 369% 늘었다.
마약 범죄는 771건으로, 600억원 규모였다.
관세청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등과 공조해 유아용 이유식으로 위장한 케타민 6.3㎏ 밀수도 적발했다고 밝혔다.
상표 등을 허위 표시해 지식재산권을 위반한 범죄 규모는 5639억원(99건)으로 전년보다 141% 늘었다.
2000억원 상당의 중국산 가짜 명품 시계 등을 국내로 밀수입한 조직도 적발됐다.
관세 범죄는 7879억원(837건)으로 11% 감소했다. 반면 대외무역 범죄는 4670억원(103건)으로 61% 증가했다.
불법 의약품 밀수 등 보건 범죄는 214억원(44건) 규모로 34% 감소했다.
관세청은 “마약·불법 식의약품 등 위해 물품에 대한 상시 반입 차단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불법 외환과 첨단기술 유출행위, 원산지 둔갑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