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지난 해 실손보험금 지급액이 10조9335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1년 10조5959억원에 비해 3.2% 증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국민의힘) 의원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제출받아 1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실손보험 지급액은 이처럼 2년 연속 10조원을 돌파했다.
3년 전인 2019년 8조7531억원보다는 24.9%, 2020년 9조4790억원보다 15.3% 각각 늘었다.
작년 실손보험금 지급액 중 도수치료는 1조1430억원, 백내장은 7082억원으로 2가지에 지급된 보험금만 1조8512억원에 달했다.
치료사가 손으로 환자의 관절·인대·근육 등을 잡아주는 도수치료는 지급액이 2019년 7926억원에서 매년 늘어 3년간 44% 급증했다.
다만 백내장에 대한 실손보험 지급액은 작년 6월 대법원이 “백내장 수술은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 입원 치료로 일괄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판결하면서 2021년 9514억원보다 25% 줄었다. 백내장 수술은 6시간아 안되게 병의원에 머물면서 수술을 받으면 ‘통원’으로 적용돼 실손 보험금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 이용료와 건보 보장(급여) 내역 중 본인 부담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하지만 매년 지급액이 커지면서 손해가 급증하자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실손보험은 전 국민의 80% 가까이 가입해 있다.
영양제·비타민제 등을 포함한 ‘비급여 약제’ 부문에서도 지급액이 2021년 3498억원에서 작년 4104억원으로 17.3% 증가했다. 일부 병·의원에서 ‘피로 해소 주사’ ‘비타민제’ ‘미용’ 등을 내걸며 처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피부건조증·화상 치료에 쓰이는 ‘MD(메디컬 디바이스) 크림’ 등 치료 재료 부문도 1년 만에 보험금 지급이 26.4% 늘었다. 의사 처방이 필요하지만, 일반적인 증상에 쓰이다보니 중고 온라인사이트에서 불법 거래를 하는 사례까지 나타나 그 만큼 지급액도 늘어났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일부 손해보험사가 MD 크림에 대한 보험료 지급을 중단했지만, “진짜 아픈 사람이 피해를 본다”는 가입자들의 반발로 다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험 업계에서는 “과잉 의료나 ‘의료 쇼핑’ 행태가 확산된 게 실손보험 영역까지 영향을 미쳤다”면서 “일선 병의원에서 의료 쇼핑객을 상대로 수십 차례 약제를 과잉 처방해주고, 급여 진료에 끼워서 고가 신기술 비급여 수술을 권유하는 등 불법 사례가 끊임없이 적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성 의원은 “비급여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동시에 보험료 등 전반적인 부담은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