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가 다음주 발표…작년대비 20%선까지 하락하나
아파트 공시가 다음주 발표…작년대비 20%선까지 하락하나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3.03.1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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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하락분에다,공시가 현실화율 2020년 수준 낮춰...10~20% 하락 다수.
내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서 확정…"보유세 2020년 수준으로 인하"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올해 1월1일자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개시일이 오는 17일에서 다음주로 연기됐다.

보유세는 지난해 실거래가격 하락으로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내려가면서 줄어들 전망이다.

1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등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다음주 공개도리 예정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당초 이달 17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다. 국토부는 올해 실거래가 하락폭이 커 하락지역에 대한 추가검증에 시간이 걸려 발표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공시가격 인하폭을 확정하고, 보유세 인하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금리인상 여파로 집값이 크게 하락하면서 올해 1월1일자로 발표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지난해보다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지난해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서울이 연간 22.09%, 전국은 16.84% 하락했다. 지난 2006년 실거래가 조사를 시작한 이래 16년만에 최대 하락폭이다.

여기에다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까지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 

지난해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평균 71.5%로, 이를 2020년 수준으로 낮추면 평균 69.0%로 2.5%포인트 떨어진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집값 하락과 현실화율 인하를 고려하면,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0∼20% 이상 하락하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3년간 현실화율 제고분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고가아파트들의 하락폭이 클 전망이다.

이처럼, 올해 공시가격이 떨어지면서 보유세 부담도 그만큼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올해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췄고,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했다. 

다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세율도 인하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다음주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되는대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조정해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다음달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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