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수도권에 '300兆' 반도체 클러스터…지방엔 14개 첨단산단"
尹 "수도권에 '300兆' 반도체 클러스터…지방엔 14개 첨단산단"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3.03.1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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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민생회의서 첨단산업단지 조성계획 논의…"6대 분야에 550조 민간투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30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기존 150개 이상의 국내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판교 팹리스 등과 연계해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세계 최대 규모로 키우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는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첨단산업단지 조성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윤 대통령은 "첨단산업은 핵심 성장엔진이자 안보전략 자산이고 일자리와 민생과도 직결된다"며 "최근 반도체에서 시작된 경제전쟁터가 배터리, 미래차 등 첨단산업 전체로 확장되고 각국은 첨단산업 제조시설을 자국내 유치하고자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는 메모리반도체, 올레드 디스플레이 등 일부분야에서 이미 세계적 수준의 기술과 생산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더 성장하기 위한 민간투자를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6년까지 계획중인 반도체 등 첨단산업 6대 분야에 대한 총 550조원 이상의 민간투자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입지, 연구개발, 인력, 세제지원 등을 빈틈없이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우주, 미래 차, 수소 등 첨단산업을 키우기 위해 지방에도 3300만㎡, 총 1000만평 넘는 규모의 14개 국가 첨단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첨단산업 발전은 전체 경제성장과 직결되지만, 지역 균형발전과도 직결된다"며 "지난 대선 때도 지역균형발전 기조를 지방이 스스로 비교우위 분야를 선택하면 중앙정부는 이를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키울 수 있도록, 토지이용 규제를 풀고 국가산단을 조성할 것"이라며 "오늘 발표된 산단조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양 산자부 장관

◇20년간 팹 5개, 관련기업 150개 조성에 민간투자 300조

정부가 2042년까지 수도권에 300조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치해 세계 최대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기존 반도체 생산단지인 경기 기흥, 화성, 평택, 이천과 연결하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초격차 기술력 확보 ▲혁신인재 양성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 ▲튼튼한 생태계 구축 ▲투자특국(投資特國) ▲통상역량 강화를 6대 국가 총력 지원과제로 선정했다.

먼저 2042년까지 300조원의 대규모 신규 민간투자를 바탕으로 단일단지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경기도에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클러스터에는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팹) 5개를 구축하고, 국내외 우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및 팹리스(반도체 설계) 기업을 포함해 최대 150개 기업을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조성된 신규클러스터를 기흥·화성·평택·이천지역 기존 반도체 생산단지와 인근 소부장 기업, 판교 팹리스 밸리와 연계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메모리, 파운드리, 디자인하우스, 팹리스, 소부장을 아우르는 반도체 전 분야 밸류체인과 우수인재를 한곳에 모아 글로벌 반도체 클러스터의 선도모델로 자리잡게 한다는 것이다.

특히 클러스터 안에서 기업과 연구소, 대학간 공동 기술개발과 실증사업을 수행하는 한편 우리 팹리스 기업이 개발한 반도체 생산을 지원해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반도체용 4나노 공정, 차량·가전 반도체용 공정 개방을 확대하고, 우수한 팹리스의 시제품 제작·양산을 집중지원해 매출 1조원규모 팹리스 기업 10곳을 육성한다는 목표다.

또 2030년까지 3조2000억원 규모의 전력·차량용·AI 등 차세대 유망 반도체 핵심기술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미세공정 한계 보완을 위해 첨단 패키징분야에 24조원의 생산·연구거점 투자와 3600억원 규모의 정부 기술개발 지원을 단행한다. 이외에도 올해 안으로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소부장 특화단지를 새롭게 지정해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연구개발(R&D) 지원, 인재양성을 추진해 첨단산업의 초격차 기술력 확보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벨기에 반도체 연구·인력양성 센터 imec(아이멕)처럼 최첨단 연구설비를 갖춘 '한국형 imec'를 구축해 첨단기술을 연구·교육·실증할 수 있는 혁신공간을 마련한다. 양자·AI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R&D 지원에 5년간 25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최첨단 기술과 설비를 갖춘 핵심 생산시설은 국내에, 해외시장 공략을 위한 양산공장은 해외에 조성하는 '마더팩토리' 전략을 추진해 보다 튼튼한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한다.

세계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투자특국'을 만든다는 목표로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속히 개정해 투자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인허가 소요기간을 60일로 제한하는 '인허가 타임아웃제'도 도입한다.

싱가포르 테마섹이나 아랍에미리트(UAE) 무바달라처럼 국내외 중장기 전략투자를 책임질 국가투자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부는 반도체(340조원), 디스플레이(62조원), 이차전지(39조원), 바이오(13조원), 미래차(95조원), 로봇(1조7000억원) 등 6개 첨단산업에서 2026년까지 550조원 규모의 민간주도 투자를 이끌어낸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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