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주 최대 69시간'으로 논란이 된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보완을 지시했다.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은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안 수석은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입법예고된 정부안에서 (근로시간에)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안 수석은 이번 근로시간 개편배경에 대해 "그간 우리 노동시장에서는 주52시간제의 경직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시간의 단위기간을 '월·분기·반기·년' 중 노사 합의를 통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노사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었다"며 "하지만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부연했다.

이어 "정부는 추후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보다 세심하게 귀 기울이면서 보완방안을 마련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최소한 주 최대 69시간에 이르는 근로시간은 사실상 폐기되거나,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 이내로 축소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근로시간 제도개편 오해 있어…충분히 설명하고 보완"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제도개편 방안을 보완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보완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부는 전날 이른바 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와 비공개 간담회에 이어 이날 노동부 청년보좌역 등 20명으로 구성된 '2030 자문단'과 미팅을 갖는 등 의견수렴에 나섰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14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 속에서 근로시간 제도개편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현재 입법예고 기간인 만큼, 청년 등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찾아가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제도개편 방안과 관련해 일부 비현실적 가정을 토대로 잘못된 오해가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청년세대는 '정당한 보상 없이 연장근로만 늘어나는 것 아닌가'  '일한 후 과연 쉴 수 있는가' 등 제도가 악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노동부는 전했다.

노동부는 "우려하시는 문제에 대해 충분히,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다"며 "근로시간 제도개편이 근로자가 시간주권을 갖고 기업문화를 혁신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 의견수렴을 토대로 다양한 보완방안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6일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주 52시간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의 내용은 '일이 많을 때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푹 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하지만 청년층을 중심으로 장시간 근로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하자, 윤 대통령은 두차례에 걸쳐 노동부에 보완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한국노총 "과로사 조장하는 근로시간 개편안 폐기하라" 촉구

한국노총은 이날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개편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람의 몸은 기계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몰아서 일하다가 건강이 나빠지면 회복이 안될 정도의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라며 "몰아서 쉬면 된다는 정부 대책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휴가를 몰아서 쓸 수 있다는 말도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며 "지금도 노동자 3명 중 1명은 연차휴가조차 모두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강조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후보시절 선거 과정에서 '일주일에 120시간 바짝 일하고 마음껏 쉬어라'고 언급한 점을 들춰내며 "젊은 세대의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한발 빼는 모양이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시간을 시작으로 직무급으로 포장한 성과급제 확대 등 노동개악은 계속될 것"이라면서 "일부의 일탈을 꼬투리 삼아 노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노조 혐오를 부추기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에 맞서겠다"라고 했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주영·이수진(비례) 의원, 정의당 이기중 부대표도 참석했다. 이들은 '연차도 다 못쓰는데 몰아쓰기 휴가 가능?'  '노동시간 노사자율 선택은 사장님 맘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함께 들고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다" "주 69시간제는 기절 시간표이자 비혼 장려 정책"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