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잔치 비난에”…5대 은행, 성과급 주식‧스톡옵션으로 지급 검토
“돈 잔치 비난에”…5대 은행, 성과급 주식‧스톡옵션으로 지급 검토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3.03.1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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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규모 주총서 승인받는 방안 검토
금융 충격 대비, 자기자본 추가확충 추진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은행원 성과급을 현금 외에 주식이나 스톡옵션(주식매수 선택권)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도에 넘친 퇴직금 지급을 제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른바 ‘돈 잔치’를 근본적으로 막겠다는 의도에서다. 

은행권의 위기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된다.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에다 스위스 투자은행인 크레디트스위스의 위기설까지 겹치며 글로벌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에서 이러한 방안들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은행권의 대규모 수익은 임직원의 노력보다는 코로나19 및 저금리 지속 등으로 대출 규모가 급증한 상황에서 금리상승이라는 외부적 요인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면서 “성과급이 사실상 고정급화돼 있다는 비판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시중은행이 공유한 지난해 성과급 규모는 1조9595억원이다. 2020년 1조4747억원, 2021년 1조7286억원 등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 성과급이 단기적인 수익이 아닌 장기적인 성과와 연동될 수 있도록 성과급을 주식이나 스톡옵션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영진이 주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보수를 결정하지 못하도록 경영진의 급여 지급 현황을 주주총회 등에 상정해 심의받게 하는 ‘세이온페이(Say-on-pay)’ 제도도 추진할 방침이다.

과도한 희망 퇴직금 지급을 제어하기 위해 퇴직금 규모를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희망퇴직금 지급수준의 경우 단기적인 수익 규모에 연계하기보다는 중장기적 조직·인력 효율화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면서 ”주주와 국민의 정서에도 부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5대 시중은행 퇴직금 지급 규모는 1조5152억원에 이른다. 금융당국은 글로벌 주요 은행의 퇴직금 체계를 분석해 다른 개선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한편 금융당국은 크레디트스위스 위기설에 따라 세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을 감안해 은행권의 손실 흡수능력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기대응완충자본의 활용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신용 팽창 시기에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해 과도한 신용 확대를 억제하고, 신용 축소 또는 경색 때 적립된 자본을 해소해 신용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방안이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SVB 사태 등으로 금융 시장의 변동성·불확실성 우려가 높아진 만큼 금융권의 건전성 제고가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은행권의 손실 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자본 건전성 확충과 대손충당금 적립 관련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2~3분기 중 현재 위험가중자산(빌려준 돈을 위험 수준에 따라 다시 계산한 금액) 대비 0%인 경기대응완충자본에 추가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여기에 경기 흐름과 무관하게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에 대비해 상시적으로 자본 완충분을 유지토록 하는 경기중립완충자본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은행별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라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 도입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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