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오는 6월부터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달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 사례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데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드러났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안심시킨 뒤 실제로는 가입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담았다.
개정안은 6월 말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시행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보증보험 가입 심사 때 감정평가액을 우선 적용하던 주택가격 산정방식을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을 우선하는 방식으로 바꾸도록 했다. 시세가 형성되지 않은 빌라를 중심으로 일부 감정평가사가 임대인과 짜고 시세를 부풀리는 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주택 가격을 '공시가격의 140%→실거래가→감정평가' 순으로 인정해 감정평가액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도록 했다.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가 없거나 주변 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어 이들 가격을 활용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또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만 인정토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