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한상혁(62)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점수조작을 지시했거나 최소한 보고를 받았다고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이날 오전 한 위원장을 불러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의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관여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추궁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측근인 이모 정책위원을 통해 특정 인물을 재승인 심사위원으로 위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사에 출석하며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어떠한 위법이나 부당한 준비를 한 적이 없고,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한 위원장은 점수조작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된 방통위 간부들에 대해 "의도적으로 부정행위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저의 결백이 아니라 방통위가 업무를 치우침 없이 투명하게 수행해왔다는 점을 입증해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방통위가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고의로 깎았다는 의혹이 담긴 감사자료를 넘겨 받아 수사해왔다.
검찰은 양모 전 방송정책국장과 차모 전 운영지원과장이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알려주며 점수표 수정을 요구했고, 심사위원장인 광주대 윤모(63) 교수가 이들과 공모해 일부 항목 점수를 과락으로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심사 결과를 조작했다고 판단, 이들 3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상태다.
검찰은 지난달 한 위원장 사무실과 주거지 등지를 압수수색해 최종 의사결정이 어느 선에서 이뤄졌는지를 확인 중이다.
변호사 출신인 한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임명됐다.
TV조선은 2020년 심사에서 총점 653.39점으로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인 재승인 기준을 넘었다.
그러나 중점 심사 사항인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210점 만점에 104.15점을 받아 50％에 미치지 못한 과락으로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