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보험사기 적발액 1조원, ‘역대 최고’…"진단서 위변조 급증"
작년 보험사기 적발액 1조원, ‘역대 최고’…"진단서 위변조 급증"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3.03.2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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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인원 10만명 넘어…“고령층 비중 크게 늘어”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이 1조원, 적발인원이 10만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진단서 위변조 등 사고내용을 조작한 사기 유형이 가장 많았고, 고령층의 보험사기 비중도 크게 늘어났다.

금융감독원이 23일 발표한 '2022년 보험사기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전년 대비 1384억원(14.7%) 증가한 1조818억원으로 집계됐다.

적발된 인원은 전년 대비 5050명(5.2%) 늘어난 10만2679명이었다.

금감원은 "허위 입원·진단 등 상해 및 질병 관련 보험상품 관련 사기가 많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사기 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이 6681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금액의 61.8%를 차지했다. 이어 허위 사고 17.7%(1914억원), 고의사고 14.4%(155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 청구' 관련 보험사기 금액은 2468억원으로 전년 대비 34.5%(633억원)나 급증했다.

금감원이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한 A 한의원은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보신제를 처방하고서도 진료기록부에는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치료제를 처방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해 환자들이 보험금을 받도록 했다가 보험사기로 수사를 받았다.

환자들은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능한 보신제를 보험금으로 살 수 있게 처리해주겠다'라고 홍보하는 브로커의 소개를 받아 이 한의원을 찾았고, 브로커들은 환자 소개 명목으로 매달 수천만원을 알선 수수료로 챙겼던 것으로 조사됐다.

종목별로는 손해보험이 1조237억원으로 94.6%를 차지했다.

보험사기 연루 연령대는 50대가 24.0%로 가장 많았다. 60대 이상도 22.2%로 전년 대비 2.4%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계속 증가했던 10·20대의 비중은 17.3%로 전년 대비 3.7%포인트 감소했다.

직업은 회사원(19.1%), 무직·일용직(11.1%), 전업주부(10.6%), 학생(4.9%) 순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결국 보험료를 올려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관계기관과 공조해 조직형 보험사기 등에 대한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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