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회계와 자금 집행이 불투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인기영합적 현금살포,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틀어막고 복지 전달 체계를 효율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면서도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 혁신을 추진해 건전 재정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국방·법치와 같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미래 성장 기반과 고용창출 역량을 제고하겠다"면서 "약자 복지를 강화하는데 충분한 재정 지출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기획재정부는 ▲건전재정 기조 유지 ▲약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 ▲미래 성장 기반 및 고용 창출 중심 지출 ▲불투명한 회계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중단 등을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으로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예산안 지침에는 예산안 방향과 국정 철학이 오롯이 반영되는 만큼 국민에게 직접 국민에 설명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였고, 이에 따라 윤 대통령 발언은 TV로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이번에 북한인권보고서를 처음으로 출간, 공개한다”면서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7년이 경과 되었지만, 아직도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에서야 북한인권보고서가 출간, 배포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2030년 부산국제박람회 유치 신청과 관련한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단 현지 실사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다”면서 “국무위원들 모두 ‘엑스포 세일즈맨’이라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부산 엑스포는 부산만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니다”라면서 “우리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당정협의 강화도 거듭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도 모두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정책 입안 단계부터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은 내각과 달리 선거 치르는 조직이기 때문에 국민 여론에 그만큼 민감하고 국민 여론을 다양한 방식으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돼 있다"면서 "늘 국민의 의견을 세심하고 겸허하게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간 핫라인을 가동해 상시적 소통과 협의를 하도록 준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