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영장실질심사…'TV조선 점수 조작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영장실질심사…'TV조선 점수 조작 의혹'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3.03.2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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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함을 적극 소명할 것"…혐의 전면 부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북부지법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서울북부지법에서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에 개입한 의혹과 관련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법정으로 들어가기 전 "최선을 다해 무고함을 소명할 것"이라면서 "점수 수정 지시는 영장에 포함되지도 않았고, 수정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취지에 대해서도 부인한다"고 말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됐다.

검찰은 지난 24일 한 위원장이 2020년 방통위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의 점수를 일부러 감점하는 데 개입한 혐의(위계공무집행 방해 등)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방통위가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고의로 깎았다는 의혹이 담긴 감사원의 감사자료를 넘겨받아 수사해 왔다.

검찰은 앞서 양모 전 방송정책국장과 차모 전 운영지원과장, 당시 심사위원장인 광주대 윤모(63) 교수 등 3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TV조선은 2020년 심사에서 총점 653.39점으로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인 재승인 기준을 넘었다.

그러나 중점 심사 사항인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210점 만점에 104.15점을 받아 50%에 미치지 못한 과락으로 조건부 재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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