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도 거부권 행사 건의…“농민 망치는 법, 40개 농민단체도 반대”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산업을 더욱 위기로 몰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당정협의 등 다양한 경로의 의견을 수렴한 뒤 충분히 숙고하고 결정하겠다”고 밝혔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TV 생중계로 발표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은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매수 법”"이라면서 “이런 법은 농민을 위해서도, 농업 발전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총리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23만 톤 수준의 초과공급량이 2030년에는 63만 톤을 넘어서고 이에 따라 쌀값이 17만 원 초반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업인들이 입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에 따른 재정 부담은 연간 17조 원 이상으로, 이 돈이면 300개의 첨단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청년 벤처 농업인 3천 명을 양성할 수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미래 농업에 투자해야 할 재원이 사라진다"고 말했다.
한총리는 “개정안은 진정한 식량안보 강화에 결코 도움이 안된다"면서 "오히려 해외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밀, 콩 같은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는 것이 국가 전체와 농민을 위한 결정"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는 정책 실기로 쌀값 대폭락을 초래한 바 있다"면서 "시장을 왜곡하는 정책이 아니라 진정으로 농업을 살리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식량 생산의 수급 균형을 맞춰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결단을 요청드린다"며 거부권행사를 건의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안의 폐단을 막고 국민들과 농민들을 함께 보호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마지막 남아 있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간곡하게 요청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자신들이 집권하던 여당일 때도 처리하지 않았던 법안을 이제 와서 이렇게 무리하게 강행 처리하는 이유는 일부 농민들의 관심을 사려는 의도와, 윤석열 정부가 농민들을 위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게 만들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한마디로 이 법안은 대한민국 농업을 장기적으로 망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그래서 40여개가 넘는 많은 농민단체까지 이 법안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