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국민연금이 수익률을 개선하려면 실적이 저조한 국내외 민간운용사에 맡긴 위탁자금을 적극적으로 회수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와 실천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5일 국민연금기금의 중장기 운용방향과 기금운용 개선방향을 연구·검토하고자 정부가 구성한 기금운용발전위원회의 회의자료를 보면, 지난해 2월 현재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민간 자산운용사에 자금운용을 맡긴 위탁비중은 49%에 이른다.

하지만 위탁운용 수익률은 막대한 수수료를 지급한 것에 비하면 수수료 비용이 전혀 없는 국민연금 자체운용 수익률보다 못했다.

국민연금 직접운용 수익률과 대비해서 위탁운용 수익률의 경우, 5년 평균으로 따지면 1.41%p, 7년 평균은 1.49%p, 10년 평균은 0.56%p가 각각 낮았다.

5년 평균 기준수익률을 적용하면 국내주식 위탁운용으로 2021년에만 약 1조1000억원 상당의 평가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다 별도의 운용수수료를 위탁운용사에 지급한 점을 고려하면 손실규모는 훨씬 더 크다.

해외주식 투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해 2월 기준 해외주식 위탁운용비중은 60.8%에 달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직접 해외주식 투자수익률과 비교해서 5년, 7년, 10년 평균 위탁운용수익률은 1.51%p, 1.15%p, 1.42%p 각각 밑돌았다.

5년 기준 평균수익률을 잣대로 평가하면 2021년에만 약 2조3000억원 상당의 손실을 보았을 뿐 아니라, 별도의 운용수수료 비용을 감안하면 추가로 손실을 보았다고 할 수 있다.

국내외 주식 이외의 다른 투자부문인 국내·해외채권 역시 위탁운용성과가 직접운용성과를 밑돌아 초과성과를 창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렇게 기대에 못미치는 실적에도, 위탁운용사에 지불한 수수료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위탁운용 현황' 자료를 보자. 국내외 주식과 채권, 대체투자 위탁운용을 위해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2014년 6198억원, 2016년 8142억원, 2018년 9652억원, 2020년 1조3749억원 등으로 매년 늘었다.

특히 2021년에는 위탁수수료가 2조3424억원으로 전년보다 1.7 배나 늘었다.

전문가들은 비용은 비용대로 치렀는데도 수익률이 낮은 것은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에 대한 사후평가를 하지 않거나, 평가하더라도 미흡하고 신상필벌의 원칙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등 위탁자금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참여중인 이찬진 변호사(참여연대 실행위원)는 "국민연금이 직접운용이나 기준수익률(벤치마크;BM)보다 못한 실적을 지속해서 보인 위탁운용사는 퇴출하거나 위탁금액을 감액하는 등 강력한 벌칙을 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위탁운용사의 실적이 좋지 않아 위탁자금을 적극적으로 회수하는 등 불이익을 주면 수익률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석윤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와 이찬진 변호사는 2016∼2021년 6년간 애초 위탁금액보다 10% 이상 손실이나 이익을 본 위탁펀드를 상대로 자금을 추가로 투입하거나 회수한 후의 성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자금회수 12개월 전에 벤치마크에 대비해 -4.08%에 달했던 위탁펀드의 수익률은 자금회수 12개월 후에는 0.19%로 개선된 것으로 나왔다. 

반면, 자금을 추가로 투입한 이후에는 위탁펀드의 성과가 오히려 떨어졌다.

정 교수와 이 변호사는 이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위탁자금 추가집행은 보수적으로 하되, 자금회수는 적극적으로 실행하면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