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그만하면 됐다고 할 때까지 구조조정 해야”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적자 해소를 위해 비핵심 자산 매각과 비용절감 등으로 2026년까지 총 28조원 규모의 자구 노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등 여권에서 전기·가스요금 인상의 전제로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구조조정 노력을 촉구한 데 따른 해법의 성격이 짙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전기·가스 요금 관련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한전과 가스공사로부터 이러한 자구 노력 내용을 보고받았다.
이에 앞서 당정은 지난달 31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에너지 공기업의 누적 적자 상황을 고려해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여론 수렴과 자체 구조조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요금 인상 결정을 보류했었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2026년까지 총 28조 원 규모의 자구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비핵심 자산 매각과 더불어 공급안정성 유지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투자하고 착수 시기를 조정하며, 고강도 긴축 경영을 통해 비용을 절감키로 했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두 공기업이 각각 14조원씩 총 28조원 규모의 자구 노력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한전과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이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그만하면 됐다'고 할 때까지 구조조정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기·가스요금은 제로섬 문제가 아니다. 미래 에너지 공급 기반의 안정화와 국민 물가 안정 및 국민 부담 최소화는 서로 상충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대한민국 현재와 미래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전기·가스요금 조정 시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소상공인들의 요금 분할 납부제도 조기 시행, 에너지 캐시백 제도 활성화 등 국민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한전과 가스공사가 각각 국민 부담 경감방안을 보고 했다”면서 “기존에 시행해왔던 사항들도 있고, 앞으로 추가할 내용도 있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당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한무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간사, 김미애 원내대변인 등이, 정부·공공기관에서는 박일준 산업부 2차관과 정승일 한전 사장,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민간 측에서는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장과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 등 전문가,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민간 전문가들은 전기·가스 요금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국민 부담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진수 교수는 “에너지 요금은 비정상을 정상화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무엇보다도 국민이 납득할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은 "한전과 가스공사의 부채를 왜 국민에게 전가하느냐"면서도 “불가피하다면 국민이 소상하게 알아야 하고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