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정부가 경기하방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올해 13조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 프로젝트를 발굴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3년 민간 투자사업 활성화 추진전략' 등을 논의했다.

'상저하고'의 경기흐름에 대응해 대규모 민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기존에 추진중인 민자사업을 조기에 착공하는 한편 민간투자에 대한 집행관리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우선 도로, 철도, 하수처리장 등 기존 사업유형에서 13조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민간으로부터 제안 또는 의향서가 제출된 사업은 조속히 정책방향에 부합하는지 검토해 적격성 조사를 의뢰한다. 

이와 함께 행정복합타운, 환경복합시설 등 신유형의 민자대상 시설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필수 민자검토 시설(유료도로·터널·교량,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의 민자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사업의 민자전환 가능성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신성장 4.0 전략' 대상사업 중에서도 사업 조기추진 필요성·가능성, 투자비용 회수가능성을 고려해 민자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 신속히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스마트 물류센터, 반도체 기반시설, 한국판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 관광 클러스터 구축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이미 추진하기로 한 8조9000억원 규모의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조기착공을 지원한다. 적격성 조사가 지연된 사업은 쟁점을 해소해 상반기 중 조사를 완료하고, 필요하면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 제3자 공고, 실시협약 체결 등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4조3500억원 규모의 연내 투자 집행계획(도로 2조원·철도 1조6000억원 등)은 상반기내 50.8% 이상을 집행하는 게 목표다.

정부는 중앙관서·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간투자 집행협의체를 통해 주기적으로 집행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 GTX-A, 포천∼화도 고속도로 등 경기제고 효과나 집행규모가 큰 사업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관리한다.

정부는 민자대상 시설 적정성을 판단할 때 사업방식의 적정성, 민간의 창의·효율 활용 가능성도 고려하도록 판단기준을 다양화하고, 판단기준별 점검항목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아 판단기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민자대상 시설 적정성 판단 체크리스트를 반영한 기본계획을 이달 중 발표한다. 또 연구용역 등을 통해 연내에 도로·철도·환경 등 시설유형별로 개량운영형 사업모델을 구체화한다.

정부는 민간제안 사업은 재정사업과 달리 사업초기 기획단계에서의 비용지출이 많은 점을 고려해 민간 제안서 작성수준을 간소화하는 등의 부담완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관계기관 간담회, 연구용역 등을 거쳐 상반기 중 기본계획과 RFP(제안요청서) 표준안 개정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달 중 기본계획을 개정해 국가사업에 대한 중소업체 참여가 활발해지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다.

민간 제안사업의 환경사업 조사기간은 270일에서 210일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적격성 조사 간소화사업 조사기간은 60일 단축한다.

적격성 재조사에 관해서는 총사업비 증가분 산정기준에 보상비를 포함하고 물가인상·지가 상승분은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환경분야 경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안요청서 표준안 제·개정을 검토하고,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 수수료율 하한도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시설자금 기준 0.1∼1.5% 수준으로 0.05%포인트 인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