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앱 마켓 구글플레이를 운영하는 구글이 앱 독점출시를 조건으로 게임사들에 광고효과가 있는 피처링과 해외진출 지원 등을 제공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압도적인 독과점 사업자인 구글이 경쟁 토종 앱마켓인 원스토어의 성장을 막고자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경쟁을 제한했고, 결과적으로 앱 마켓·모바일 게임혁신과 소비자 후생이 저해됐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구글LLC와 구글코리아, 구글아시아퍼시픽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시장지배적 지위남용·불공정거래)에 대해 과징금 421억원(잠정)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시정명령은 모바일 게임사에 경쟁 앱마켓에 게임을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앱마켓 피처링·해외진출 지원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배타조건부 지원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구글 내부감시체계를 구축해 그 운용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하라는 내용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2016년 6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네이버의 앱마켓을 통합한 토종 앱마켓 원스토어가 출범하자, 한국 사업매출에 중대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게임사들의 구글플레이·원스토어 동시출시를 막을 전략을 수립했다.

구글은 2016년 6월부터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2018년 4월까지 약 1년10개월간 구글플레이에 게임을 독점출시(안드로이드 기준·애플 앱스토어 제외)하는 조건으로 피처링, 해외진출 지원 등을 제공해 게임사들이 자유롭게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글플레이에 독점출시하지 않는 경우, 게임이 좋다고 판단하더라도 피처링을 제공하지 않았다. 피처링은 구글플레이 앱 첫화면 최상단 배너 또는 금주의 신규추천 게임코너를 통해 소비자에게 게임을 노출해주는 것이다. 

피처링은 구글이 게임사로부터 마케팅 비용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결정하는데, 다운로드·매출증대 효과가 크기 때문에 게임사들이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공정위는 "구글플레이는 전세계(중국 제외 안드로이드 앱 마켓시장의 95∼99%)와 국내시장(80∼95%, 2014∼2019년) 모두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는 게이트키퍼로 거래상대방인 게임사들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갖는다"며  "구글은 피처링, 해외진출 지원 등을 이용해 게임사들을 구속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유성욱 시장감시국장은 "배타조건부 거래는 이익을 주지 않거나 페널티를 주는 두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 건은 이익을 주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독점출시하지 않으면 굉장히 중요한 피처링 등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불이익을 줬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구글 내부이메일을 보면 구글자신도 피처링을 '구글 팀이 게임사들을 관리할 수 있는 힘(power to manage partners)'으로 인식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 직원의 업무 메모에선 "(원스토어를) 마이너 루저리그로 만들어야 (한다)"는 문구가 발견됐다.

구글은 실제로 이런 전략을 통해 리니지2, 리니지M, 메이플스토리M, 뮤오리진2 등 대형게임이 모두 구글플레이에 독점출시되도록 하는 데 성공했다.

그 결과 국내 앱 마켓시장에서 구글의 점유율은 2016년 80∼85%에서 2018년 90∼95%로 높아졌지만, 원스토어의 점유율은 15∼20%에서 5∼10%로 낮아졌다. 

게임관련 유료구매자 수도 구글플레이는 약 30% 늘고, 원스토어는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구글플레이와 원스토어의 국내 매출은 각각 90% 이상이 게임에서 발생한다.

유 국장은 "원스토어는 신규출시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으며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사업자들이 좋은 조건을 따기 위해 경쟁을 하는 것은 정당한 경영활동이지만, 이 건은 유력 경쟁사업자인 원스토어를 배제하려는 목적으로 배타조건부 거래를 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과 다르다"고 말했다.

구글은 경쟁법 위반소지를 인식해 최대한 은밀한 방식으로 게임사들에 독점출시 조건을 전달하고 관련메일 등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국장은 "원스토어는 게임에 돈을 많이 쓰는 헤비유저가 존재하는 상황이었고, 게임사 입장에선 여러 곳에 출시하는 데 별로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멀티호밍(여러 곳에서 출시)할 유인이 있었다"며 "구글이 강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게임사 내부에서도 굉장히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구글은 넥슨·넷마블·엔씨소프트 등 대형게임사와 중소게임사를 가리지 않고 모든 게임사를 대상으로 독점출시 조건부지원 전략을 펼쳤다.

이번 사건관련 구글의 매출액은 약 1조8000억원이다.

공정위는 2021년 9월에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행위에 대해 2249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현재 구글이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서울고법에서 계류중이다. 

이번 앱 마켓 '갑질' 사건은 위법행위 기간이 약 1년10개월로 OS 사건(약 10년9개월)보다 짧아 과징금도 적게 책정됐다.

공정위는 2018년 4월 이 사건 조사에 착수해 2021년 1월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상정했으나, 구글이 이해관계자의 영업비밀 등에 관한 열람·복사 소송을 제기해 사건심의가 2년 넘게 지연됐다.

유 국장은 "앱 마켓 관련해 구글이 반경쟁적 행위를 한 것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초의 사례인 것으로 안다"며 "다른 나라에는 구글과 유효하게 경쟁할 수 있는 앱 마켓이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등장했기 때문에 굉장한 위기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