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아직은 물가안정이 우선…추경은 경기진작 효과 제한적"
추경호 "아직은 물가안정이 우선…추경은 경기진작 효과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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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4.1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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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성장전망 1.6%,낙관한 건 아냐…지표 보고 조정여부 검토"
"전기요금 인상여부,당에서 최종 판단하겠지만 이달내 결정해야"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아직은 '경기대응'보다 '물가안정'이 정책 우선순위에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미국 뉴욕에서 11일(현지시간) G20 재무장관회의 동행기자단과 오찬간담회를 열고 "물가상승률이 전반적으로 하향세로 가겠지만, 한국은행의 물가목표치 2% 수준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좀 걸린다"며 "아직은 물가안정이 우선이고 그걸 놓쳐선 안된다. 물가를 보면서 지출이나 경기문제를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고용상황은 사상 최대 고용률, 최저실업률 등 굉장히 좋다. 다만 물가가 아직 높고 성장반등이 크지 않아 서민들이 힘든 측면이 있다"며 "수출도 서서히 나아질 것으로 보는데, 수출자체가 플러스(+)로 가는 건 시간이 훨씬 걸리겠지만 무역적자 폭은 조금씩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물가안정시 경기대응으로 정책을 전면전환하겠다고 예고했던 추 부총리는 그 시점에 대해 "아직 봐야 하는데 (경기대응은) 통화신용정책이 움직여줘야 한다. 그건 중앙은행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재정당국 차원에서의 경기부양책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대해서는 "그건 (효과가) 지극히 제한적"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정부가 지난해 말 제시한 올해 성장률전망치 1.6%에 대해 "(올해 상황을) 특별히 낙관적으로 본 것은 없고 지표를 보고 당시에 전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날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7%에서 1.5%로 0.2%포인트 하향조정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종전에는 한국 경기전망을 낙관적으로 봤다가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나온 것과 최근 수출부진을 감안해서 내린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IMF가 전망치를 내렸다고 바꾸고 할 문제는 아니지만, 정부도 앞으로 여러 지표를 보고 성장률 전망치를 조정해야 하는지 시간을 두고 지켜볼 것"이라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때 성장률 전망치 조정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IMF 전망을 보니 상대적으로 한국 전망치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 일본보다 높고, 세계 경제나 선진국은 내년 전망치가 올해와 같거나 올해보다 덜 좋은데 IMF가 한국은 올해 1.5%, 내년 2.4%로 전망했다"며 "다만 하반기 경기가 뚜렷하게 리바운드(반등)할지, 서서히 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지금 전반적으로 선진국 지표들이 다 낮다. 1·2차 오일쇼크, 글로벌 금융위기 등 특정시기를 제외하고는 30∼50년 중 올해가 제일 안좋다"며 "그 안좋은 시기를 우리나라도 지나면서 그러한 (좋지 않은) 수치를 갖고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와 인상 폭과 관련해서는 "당정간에 여러 의견을 듣는 것을 계속하고 있고, 당에서 어느 정도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며 "인상 여부부터 결정해야 한다. 자꾸 표류시킬 수는 없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종적으로 당에서 판단할 부분이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늦어도 이번 달에는 일단 2분기 요금을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전날 뉴욕특파원 간담회에서 "(전 정부의) 경제정책이나 경제운영이 많이 방만했다"고 한 발언에 대해 이날 부연설명을 했다. 

그는 "대외여건이 굉장히 어려운데다 국내에도 그동안 쌓였던 정부부채, 가계부채, 부동산 폭등 등 구조적 문제와 대외요인까지 있어 정책에 활용할 수단에 상당히 제약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것은 우리가 짐으로 안고 잘 풀어가야 한다. 그걸 풀어가는 것도 나의 책임이고 역할"이라며 "상황이 쉽지는 않지만 잘 풀어나가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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