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 정권서 국가채무 4백조 늘어”…국회 재정준칙 통과 촉구
尹, “전 정권서 국가채무 4백조 늘어”…국회 재정준칙 통과 촉구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3.04.1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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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1천조원 넘어서…미래세대 착취”…고용세습·전세사기·마약 근절 역량 집중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국가 채무가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원이 늘어났다”면서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된다.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2년도 정부 결산 결과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면서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만 해도 올해 25조원을 포함해 향후 4년간 100조원이 넘는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건전성 강화는 우리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한다"면서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재정준칙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 지출은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 본질 기능과 약자 보호 등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역할,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구축 등 국가 중장기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원칙을 제시하고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전날 지적했던 고용세습의 문제점을 거듭 언급하며 “국내 일부 기업의 단체협약은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매우 잘못된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용세습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는 지금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위해 1대1 대면 조사, FGI(포커스 그룹 인터뷰), 표본 여론조사 등을 하고 있다"면서  "여론조사 내용은 모두 공개되어야 하며 특히 여론조사의 표본 설정 체계가 과학적이고 대표성이 객관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질문 내용과 방식도 과학적이고 공정해야 하며,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당정 협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라면서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 주길 바란다"면서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마약 사범 급증과 관련,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약이 미래 세대인 청소년에게 널리 유포되어 있다는 사실"이라면서 “수사 사법당국과 함께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강력히 요구된다”며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국가를 좀먹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검찰, 경찰은 물론 해경, 보건당국, 세관 등 많은 기관의 협력과 노력으로 마약 청정국을 유지할 수 있었다”면서 “어느 순간부터 정부 당국의 방치로 마약이 국민의 건강과 정신을 황폐화시킬뿐 아니라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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