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주택 경매 때 우선매수권을 주고 구입자금을 저리대출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조직적 전세 사기는 범죄 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엄벌하고 범죄 수익 전액을 몰수 보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전세사기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을 밀도 있게 논의했다"면서 "피해 주택 경매 때 일정 기준에 맞춰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임차인이 거주 주택 낙찰 시 구입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리 대출을 충분한 거치기간을 두어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조직적 전세 사기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공범의 재산을 추적하고 범죄 수익은 전액 몰수 보전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와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 금융권의 경매·공매 유예 조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고, 금융기관이 제3자에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경매를 유예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정은 임차인 권리 보호와 낙찰자 이해관계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합리적 방안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피해 임차인들이 각종 지원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서비스'를 즉시 확대하겠다”면서 "피해 임차인이 많은 지역은 현장 부스를 설치하고 '찾아가는 상담버스'를 내일부터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인천 유력 정치인 개입 의혹이 있는 '건축왕' 남모씨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한 배경 등을 포함해 특별수사를 하도록 경찰청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피해 임차인들의 요청사항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 "당 TF와 정부 TF 간 활발한 연계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현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추가 지원방안을 신속하게 검토해 이른 시일 내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매입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공공이 손해를 감수하며 매입하더라도 선순위 채권자에게만 이익이 돌아가 근본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박 의장은 "전수조사를 한 결과 전세 사기 피해 물건의 선순위 근저당이 최대한도로 돼 있어 공공매입을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갈 수 있는 금액이 사실상 제로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인 간 채무, 악성 임대인 채무를 공적 재원으로 대신 변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