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다이어트’로 정원 1.1만명 감축…자산 1.4조 매각
공공기관 ‘다이어트’로 정원 1.1만명 감축…자산 1.4조 매각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3.04.2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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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자동화시스템 도입, 조직 통합으로 ‘인원 감축’
매각자산 중 부동산 1.1조원…올해 6.8조 매각 방침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인 공공기관 혁신 계획에 따라 올해 1분기까지 공공기관 정원은 1만명 이상 감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자산은 1조4000억원가량 매각됐다. 

기획재정부가 20일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계획 이행실적 점검 결과’에 따르면 291개 공공기관이 올 1분기까지 감축한 정원은 1만721명이다. 올해 계획 대비 96.8% 이행률을 달성했다.

정·현원차 조정, 기능조정, 조직·인력 효율화로 1만4741명 줄이고 4020명을 재배치했다는 설명이다.

우선 비핵심·수요감소 업무 축소(398건)로 3866명, 민간·지자체 경합 기능 이관(128건)으로 1560명 등 187개 기관(552건)에서 5483명을 감축했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통행료 정산기 확대 설치 등 무인·자동화시스템 도입에 따라 통행료 수납 기능을 축소하면서 421명을 줄였다.

전기안전공사는 소규모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 사업을 3년간 단계적으로 민간부문으로 전환하면서 관련 인력을 141명 줄였다.

이와 함께 조직통합·대부서화(113개)를 통해 896명, 지방·해외조직 축소(34개)를 통한 1003명 조정 등 조직·인력 효율화로 189개 기관에서 4440명을 감축했다.

한국공항공사는 행정기획·사업지원조직 통합 및 임시조직 폐지로 17명을 줄였다. 

한국마사회는 27개 지사 중 업무량이 적은 13개 지사 인력 102명을 감축했다.

공공기관 정원 조정 현황./기획재정부 제공

아울러 정·현원차가 큰 폭으로 발생한 129개 기관에서 4818명을 축소했다.

기관별 감축 인원은 한국전력공MCS(주) 440명, 우체국시설관리단 417명, 코레일로지스 296명, 한국마사회 190명, 중소기업은행 168명 등이다.

반면 188개 기관에 핵심 국정과제·법령 제‧개정, 안전·필수시설 운영 등 필수소요 인력 4020명을 재배치했다.

한국수력원자력에서는 신한울, 새울 등 원전 건설 및 운전인력 등 263명을 늘렸다. 해양교통안전공단은 선박검사·정밀진단 등 안전서비스 및 안전교육 인력 8명을 증원했다.

기재부는 “퇴직·이직 등 자연감소 인원은 연간 1만8000명 수준으로 이를 통해 채용여력을 최대한 확보해 신규채용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른 올해 공공기관 신규채용은 2만2000명 이상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산매각은 346개 공공기관에서 1조4000억원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세운 올해 자산 매각 계획(6조 8000억 원)의 20.6% 수준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지난해 7월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수립한 후 자산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순차적으로 발표했다.

매각 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부동산(1조 1518억 원)이었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들은 유휴 부동산 30개(8624억 원), 유휴청사 12개(1712억 원), 사택 57개(1015억 원) 등을 팔았다. 

특히 코레일은 광운대 역세권(5017억 원), 서울역 북부 역세권(5326억 원) 등 역세권 부지 6개를 매각했다. 코레일이 지난달 말까지 매각한 역세권 부지만 1조2977억 원 규모다. 

눈여겨볼 것은 매각 부동산 대부분이 매각예정가보다 높게 팔렸다는 점이다. 실제 공공기관들이 매각한 부동산 108개 중 80건은 매각예정가보다 같거나 높은 가격에 팔렸다. 매각예정가는 공공기관이 자산을 매각할 때 감정평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매기는 가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산 효율화 과정에서 가장 우려했던 점은 헐값 매각”이라면서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이 좋지 않으면 자산을 인위적으로 매각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 외 자산 및 지분 매각 실적은 각각 1089억 원, 1725억 원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외 자산을 유형별로 보면 유휴기계설비 12개(287억 원), 골프회원권 6개(20억 원), 콘도·리조트회원권 24개(19억 원), 기타 자산 12개(743억 원) 등이 매각됐다. 

한국석유공사는 790억 원 규모의 멕시코만 석유개발사업과 카자흐스탄 광구개발사업 지분을 팔았다. 한국도로공사는 서울춘천고속도로 지분을 157억 원에 매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된 해외 출자지분은 대부분 사업 목적이 끝났거나 부실 사업으로 분류된 지분”이라면서 “우량 지분은 매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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